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1.(일) 18:00	배포	2023. 9. 27.(수) 11:00

‘애물단지’ 사슴으로 인한 피해…안마도 30년 고통 해결 나선다

섬 산림 훼손 및 주민 농장 피해 심각, 먹거리 찾아 인근 섬까지 헤엄쳐 확산

- 국민권익위, 관계기관과 해결방안 논의…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 30여 년 동안 야생화된 수백 마리의 사슴으로 인해 섬 생태계 훼손과 농작물 피해를 받고 있는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 주민들의 고충 해소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안마도에 무단 방치된 수백 마리의 사슴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영광군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현재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와 인근 섬에는 수백 마리의 사슴이 무단 방치된 상태다.

1985년경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기르기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사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사슴들로 인한 안마도 및 인근 섬의 산림과 거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먹거리가 부족한 동절기에 사슴들은 나무껍질을 벗겨 먹고 민가까지 내려와 농작물을 훼손한다.

사슴은 빠르고 울타리를 높이 뛰어넘을 수 있어 포획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헤엄도 잘 쳐 인근 섬까지 점차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와 관계기관들은 사슴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주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협의를 시작했다.

“섬 주민과 생태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마도 사슴을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등 국가가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과 “축산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축산업자가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제한적 범위에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이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르던 가축을 야생동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를 동물의 생명 침해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의견도 있었다.

□ 국민권익위가 이번 달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 4,645명 중 3,245명(69.9%)이 “안마도 사슴은 야생동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또 2,681명(61.6%)은 “총기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응답자 3,383명(72.8%)은 “안마도와 같이 고립된 일부 지역에서 야생화된 가축이 피해를 끼칠 경우 그 지역으로 최소화해 국지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유해야생동물에 포함시키자”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3,872명(83.4%)은 “기존 「동물보호법」 이외 「축산법」에 가축 무단 방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규정하자”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 외에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 ▴가축 사후 처리를 강화 ▴재발방지를 위해 사안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오랜 기간 무단 방치된 사슴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와 주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슴으로 인한 피해 해결도 중요하지만 유기된 다른 가축의 사안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민원조사기획과 집단고충조사팀	책임자	팀 장	이범석	(044-200-7419)
		담당자	사무관	서상원	(044-200-7397)

붙임		국민생각함,「사슴 피해 해소」국민의견조사 결과

◇ 조사기간: 2023. 9. 11. ∼ 9. 20.(10일간)

◇ 조사방식: 구조화된 객관식 설문 문항 답변 및 자유의견 병행

◇ 설문참여: 총 4,645명(일반국민 2,547명, 사전 모집단 국민패널 2,098명)

□ 응답자 결과

○ 응답자 중 비도시(읍·면邑·面)지역 거주자도 500명 이상인 651명(14%)이 참여하여 본 사안에 대한 도시지역 거주자와 비도시지역 거주자 사이의 인식 차이 비교 가능

○ 응답자 중 40대가 약 30%를 차지하였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도 각각 500명 이상(약 12%) 참여하여 세대별 인식 차이 비교 가능

○ 응답자 중 남성 2,930명(63.0%), 여성 1,715명(37.0%) 참여

□ 국민의견 결과

○ (질문1) 귀하께서는 가축으로 키워지다가 장기간 방치된 안마도 사슴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요?

- 응답자 중 69.9%(3,245명)가 ‘야생동물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고, 30.1%(1,400명)가 ‘가축에 해당한다’고 답변

○ (질문2) 귀하께서는 ‘총기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응답자 중 61.6%(2,861명)가 ‘총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변하였고, 38.4%(1,784명)가 ‘총기 사용에 반대’한다고 답변

○ (질문3) 귀하께서는 ‘안마도와 같이 고립된 일부 지역에서 야생화된 가축이 피해를 끼칠 경우 국지적으로(지자체와 협의해) 유해야생동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응답자 중 72.8%(3,383명)가 ‘국지적(지자체 협의) 유해야생동물 개념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변하였고, 26.3% (1,220명)가 반대하였으며, 기타 답변은 0.9%(42명)

- 기타 답변 중에는 ‘국지적 유해야생동물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있음

○ (질문4) 귀하께서는 「축산법」에 ‘가축의 무단 방치자에 대한 처벌을 「동물보호법」보다 강화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응답자 중 83.4%(3,872명)가 ‘축산법을 통한 처벌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변하였고, 15.8%(736명)가 반대하였으며, 기타 답변은 0.8%(37명)

- 기타 답변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못 키우게 된 축산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매입 처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음

○ (질문5) 위 내용 이외 안마도 사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 주요 의견 】
- 가축을 키울 때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키우지 못하게 됐을 때 꼭 신고하고 사후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 만드는 것이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좋을 것 같다. 안마도처럼 고립된 생태계에서는 이런 가축의 유기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미 몇몇 섬에서는 외부에서 들여온 고양이 등 동물로 인해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과 대안 마련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우선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고 그 후 축산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 안마도 사슴을 활용한 관광 등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개체수를 줄인 후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도 고려.

참고		국민의견 결과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비교

□ 결과 종합

○ (지역별)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응답 비율이 실제 가축을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읍·면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좀 더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는 응답 비율이 연령에 따라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세부 내용 】
□ 총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포획 ○ (지역별) 읍·면(邑·面) 지역의 경우 총기사용에 대해 64.8%가 찬성하였고, 동(洞) 지역은 61.2%, 해외 등 기타 지역은 54.4% 찬성 ○ (연령별) 20대 이하 54.6%, 30대 58.4%, 40대 64.9%, 50대 60.8%, 60대 이상 69.9%가 찬성 □ 국지적 유해야생동물 개념 도입 ○ (지역별) 읍·면(邑·面) 지역은 국지적 유해야생동물 개념 도입에 대해 75.3%가 찬성하였고, 동(洞) 지역은 72.5%가 찬성 ○ (연령별) 20대 이하 65.7%, 30대 72.4%, 40대 75.1%, 50대 70.4%, 60대 이상 78.9%가 찬성 □ 축산법을 통한 처벌 강화 규정 도입 ○ (지역별) 읍·면(邑·面) 지역은 축산법을 통한 처벌 강화 규정 도입에 대해 83.5%가 찬성하였고, 동(洞) 지역은 82.2%가 찬성 ○ (연령별) 20대 이하 79.0%, 30대 82.8%, 40대 86.1%, 50대 81.7%, 60대 이상 84.4%가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