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26.(화) 08:30	배포:	2023. 9. 26.(월) 08:30

“경찰관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

용인될 수 없어”

-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부적절

□ 미성년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수갑을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하게 한 경찰관의 행위는 무리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미성년 피의자가 모친과 함께 있음에도 수갑을 두 번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시키고 이에 항의한 모친을 밀친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 ㄱ씨는 작년 9월 28일 새벽 2시경 미성년 아들 ㄴ군(16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했다.

보호자가 왔다며 수갑을 풀어주었지만 1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게 하여 ㄱ씨가 항의하자 담당 경찰관은 ㄴ군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 했다.

이에 ㄱ씨가 재차 수갑을 채우는 이유를 물으며 아들의 손목 위에 손을 올리자 담당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라며 ㄱ씨의 팔을 잡고 밀쳤다.

결국 보호자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ㄴ군은 양손 수갑에 의자에 연결된 수갑까지 이중으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아침 7시경까지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서로 인계되자마자 바로 석방됐다.

ㄱ씨는 미성년 아들을 두 번이나 수갑을 채우고 보호자와 함께 밤새도록 파출소에 대기하게 하는 등 무리한 공권력을 행사한 해당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며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미성년 피의자가 보호자와 함께 있어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출석요구를 통해 조사 진행이 가능함에도 두 번이나 수갑을 채워 아무런 조치 없이 심야에 장시간 대기하게 한 경찰관의 행위는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아들의 손목 위에 손을 올린 것은 미성년 아들의 모친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경찰관의 무리한 공권력 남용 행위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하고,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 경찰청 예규와 훈령에 따르면 경찰관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신속하게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1장 총칙 1.4.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사항

1.4.4. 경찰관은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제16조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피의자를 신속하게 석방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찰관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권존중 및 피해방지에 초점을 둔 정기적인 교육 등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경찰의 최우선적인 의무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무리한 공권력 행사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경찰민원과	책임자	과 장	주경희	(044-200-7381)
		담당자	사무관	서정화	(044-200-7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