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25.(월) 08:30	배포:	2023. 9. 25.(월) 08:30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힘든 육교… ‘승강기 설치’ 조정

- 국민권익위, 화성시와 국가철도공단 협의를 통한 집단민원 조정 해결 -

□ 경기 화성시 진안동 인근에 설치된 병점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화성시,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병점육교에 대한 구조 안정성 검토 후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 병점육교는 1905년 개통된 경부선 철도의 건널목을 대체하기 위해 경기 화성시 진안동 인근에 설치됐으나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과 경사로인 보행자도로만 설치돼 있었다.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가파른 계단을 통해 통행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보행자도로는 오토바이 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지역 주민들은 병점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 주민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실시하고 조정에 착수했다.

엘리베이터 설치 시에는 구조 안정성 검토와 사업비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장소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인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도 해야 한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정을 통해 경기 화성시는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구조 안정성 검토 용역을 2023년 12월까지 실시하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할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국가철도공단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를 접수하면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화성시와 국가철도공단의 적극적 협조로 교통약자들이 겪는 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사진 >

담당 부서	교통도로민원과	책임자	과 장	권기현	(044-200-7501)
		담당자	주무관	주 미	(044-200-7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