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7.(목) 08:30	배포	2023. 9. 7.(목) 08:30

공장 일부 공익사업 편입돼 영업불가… ”나머지 건물도 매수해야”

- “식품 저장고 철거돼 영업에 큰 타격” 공장 전체 보상 의견표명

□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공장건물만으로 기존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건물 전체에 대해 손실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식품 저장고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면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라는 중소기업의 고충민원에 대해 공장 전체를 보상하도록 ○○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 식품 제조업을 하는 ㄱ씨의 공장건물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하 도로사업)에 편입될 계획이었다.

이에 도로사업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공사는 ㄱ씨에게 공장건물(1,328㎡) 중 도로사업에 편입된 부분(250㎡)만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도로사업으로 인해 공장 일부가 철거되더라도 남은 건물만으로 기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ㄱ씨는 “공장건물 일부가 철거되면 식품 저장고 절반이 없어져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공장건물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 일부가 매수되거나 수용돼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또 ㄱ씨의 공장이 생산하는 식품의 주재료인 무는 상시 재배가 가능한 채소가 아니므로 최대한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 수확시기에 맞춰 많은 양을 구매해 저장해 놓아야 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공장 일부가 철거되면서 저장고의 절반이 없어져 무 구매량 또한 절반으로 줄게 돼 영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ㄱ씨의 공장건물 전체에 대해 손실보상 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책임자	과 장	정영성	(044-200-7441)
		담당자	조사관	우태영	(044-200-7452)

붙 임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不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