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31.(목) 08:30	배포	2023. 8. 31.(목) 08:30

국민 10명 중 8명, ‘행정심판 통합’ 찬성

- 123개 행정심판 기관 통합...행정심판 이용절차 간편화 기대 -

□ 현재 123개에 달하는 행정심판 기관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424명 중 3,486명(78.8%)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통합’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123개에 달하는 행정심판기관* 중 소관기관을 찾기 어렵고 그 절차가 복잡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 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

□ 설문조사 결과, 행정심판 통합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78.8%, 반대하는 의견은 6.6%,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는 14.7%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별도 운영이 전문성 제고에 효과적(67.7%)  ▴통합과정의 혼란 초래가 우려(30.7%) 등이 제시됐다.

□ 행정심판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는 ▴행정심판 절차 이용이 간편(49.7%) ▴예산절감 등 정부효율 증대(37.2%) ▴심판의 공정성･독립성 제고(12.2%) 순으로 많았다.

향후 행정심판 발전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편리한 행정심판 청구(42.8%) ▴위원･조사관의 전문성 향상(20.7%) ▴신속한 행정심판 처리(17.3%) 순으로 많았다.

□ 이 밖에 자유로운 의견으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행정심판 용어들이 정비됐으면 좋겠음 ▴행정심판이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정했으면 함 등이 제시됐다.

□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2,324명과 국민패널* 2,100명 총 4,424명의 의견을 종합해 도출된 결과이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은 앞으로 국민의견수렴 결과에 부합하는 행정심판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여 명의 사전 모집단

□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행정심판 통합에 따른 국민 편의는 증진하면서, 통합기관에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조화로운 통합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	책임자	단 장	유현숙	(044-200-7606)
		담당자	사무관	김회성	(044-200-7608)

붙임		‘행정심판 통합’관련 국민의견수렴 결과

□ 조사 개요

○ (배경) 일반행정심판 57개, 특별행정심판 66개 등 총 123개의 행정심판 기관들이 분산됨에 따라 나타난 국민 불편, 정부 효율성 저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

○ (기간) 2023. 7. 24. ~ 8. 6. (14일간)

○ (참여) 총 4,424명 설문참여 (일반국민 2,324명, 국민패널 2,100명)

□ 설문 결과

1. 일반행정심판과 별개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는 편이다.	1,209명	27.3%
모른다.	1,009명	22.8%
보통이다.	595명	13.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227명	27.7%
잘 알고 있다.	384명	8.7%

2. 주요 행정심판기관들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극 찬성	1,537명	34.7%
대체로 찬성	1,949명	44.1%
보통	649명	14.7%
대체로 반대	241명	5.5%
적극 반대	48명	1.1%

2-1. 행정심판 통합을 반대하신다면,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현재 행정심판 처리에 만족	6명	2.1%
통합과정의 혼란 초래가 우려	88명	30.7%
별도 운영이 전문성 제고에 효과적	192명	67.1%

3. 행정심판을 통합한다면, 어떠한 효과가 가장 기대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심판의 공정성･독립성 제고	538명	12.2%
행정심판 절차 이용이 간편	2,200명	49.7%
예산절감 등 정부효율 증대	1,648명	37.2%
기타	38명	0.9%

4. 행정심판의 통합 및 향후 발전 등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골라주세요.
신속한 행정심판 처리	1,103명	17.3%
위원,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	1,321명	20.7%
하나의 시스템으로 편리한 행정심판 청구	2,728명	42.8%
행정심판 구술심리 기회 확대	534명	8.4%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689명	10.8%

	응답자 주요 의견
□ 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면 전문성이 높아지겠지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고,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다. □ 행정심판이 통합되는 경우에도 각 분야별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 행정심판이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적인 판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