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8.31.(목) 08:30	배포	2023.8.31.(목) 08:30

공공기관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 8.31.~9.22. 춘천·서울·광주·제주·대구·대전에서 순차적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달 31일 강원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춘천·서울·광주·제주·대구·대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에 소재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약 2,200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청탁금지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번	권 역	날 짜	장 소
1	강원	8. 31.(목)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
2	서울, 경기, 인천	9. 4.(월) / 9. 7.(목)	한국프레스센터
3	전라, 광주	9. 12.(화)	김대중컨벤션센터
4	제주	9. 15.(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	경상, 부산, 울산, 대구	9. 19.(화)	엑스코
6	충청, 대전, 세종	9. 22.(금)	정심화국제문화회관

□ 국민권익위는 설명회에서 각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확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및 신고･회피 대상 직무 판단 등 쟁점 해석기준 ▴법 시행(’22.5.19.) 이후 공공기관 빈발 질의 답변 ▴법 위반 신고 및 적발 사례 등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제공해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10가지 공직자 행위 기준>

- 신고, 제출 의무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선물 의미 및 가액 범위 등 법 주요 내용 ▴법 위반 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매뉴얼 및 주요 결정례집 등을 제공해 각급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청렴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재일	(044-200-7611)
		담당자	사무관	조수연	(044-200-7679)
	청탁금지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광석	(044-200-7701)
		담당자	사무관	권문택	(044-200-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