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4.(목) 14:30	배포:	2023. 8. 24.(목) 08:30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7.10. ~ 19) 결과 발표 -

□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같이 마약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면서 국민 50%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333명과 일반국민 1,341명, 총 3,67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 국민생각함에서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674명 중 3,250명(약 88.5%)이 “현재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매우 심각 포함).”라고 답변했다.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심각성 응답 결과>

매우 심각하다 1,786명(48.6%) > 심각하다 1,464명(39.9%) > 모르겠다 317명(8.6%) > 심각하지 않다 94명(2.6%) > 전혀 심각하지 않다 13명(0.3%)

□ 청소년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뒤를 이었다.

구분	예방 교육 강화	처벌 강화	치료·재활 강화	기타
응답수(명)	1,837	1,510	256	71
백분율(%)	50.00	41.10	6.97	1.93

□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주·흡연과 혼재된 교육이 아닌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3,359명, 91.4%)이 압도적이었다.

※ 특히, 주된 마약 예방 대상인 18세 이하는 94.3%가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95.3%(3,502명)가 찬성하였다.

그 밖에도 마약 예방 교육 이수제 도입, 중간·기말고사·수능 문제로 출제, 마약 관련 기관에서 현장체험 등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자유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현재 청소년 마약 상황의 심각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로서 정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상황에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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