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18.(금) 08:30	배포:	2023. 8. 18.(금) 8:30

27만 명에게 ‘공공기관 청렴수준’ 직접 묻는다

- 올해부터 모바일 카카오톡 앱을 통한 설문방식 새롭게 도입

□ 6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약 2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2022년부터 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올해는 시행 2년째이다.

종합청렴도는 기관별 청렴수준을 특정요소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청렴체감도는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공직자의 인식과 경험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지표 이행실적 ▲부패실태 평가는 부패행위 징계, 감사 등 기관에서 발생한 실제 부패사건을 각각 반영해 평가한다.

* 종합청렴도 점수(100%) = 청렴체감도(60%) + 청렴노력도(40%) - 부패실태 평가(최대 10%)

설문조사는 8월부터 11월, 실적평가는 10월부터 12월 중 실시하고, 최종결과는 기관유형별 1~5등급으로 올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 올해 평가 대상기관은 16개 유형의 총 629개 기관으로 작년 대비 60개 기관 확대했으며, 특히 올해는 최초로 92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시 75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국민 접점, 취약분야의 청렴수준 평가를 강화한다.

< 2023년도 평가 대상기관 및 유형 >

합계 (개)	중앙행정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	지방의회
			광역	기초				Ⅰ (공기업)	Ⅱ (준정부)	Ⅲ (중점)	Ⅳ (지방 공사· 공단)	Ⅴ (연구원)			광역	기초 (시)
	Ⅰ (장관급)	Ⅱ (차관급)		Ⅰ (시)	Ⅱ (군)	Ⅲ (구)
629	25	21	17	75	82	69	17	32	55	45	40	21	16	22	17	75

□ 청렴체감도 측정은 전화 또는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11월까지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조사를 기존 문자와 함께, 접근이 용이한 카카오톡까지 확대 활용해 응답자 편의와 응답률 제고를 도모한다.	< 카카오톡 설문 예시 >

청렴체감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설문조사와는 달리, 평가 대상기간 동안 외부‧내부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한 민원인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에게 직접 부패인식과 경험을 물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응답자와 응답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모든 정보는 암호화돼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부패수준을 진단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응답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청렴조사평가과	책임자	과 장	정가영	(044-200-7631)
		담당자	사무관	김경용	(044-200-7632)

붙임		청렴체감도 설문항목 구성(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 외부체감도

구분	외부업무(외부 업무상대방 대상)
부패인식 (7개 항목)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②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③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 투명성 ④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 공직자의 권한남용 ⑤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⑥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⑦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소극행정)
부패경험 (2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①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내부체감도

구분	조직내부 운영(내부 직원 대상)
부패인식 (7개 항목)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②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③ 업무수행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④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 공직자의 권한남용 ⑤ 직무·직위·직책 등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⑥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직무관련 정보나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⑦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부패경험 (2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①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