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17.(목) 13:50	배포	2023. 8. 17.(목) 08:30

공공건설 부실시공 신고기한

‘법정 하자보수기간’까지 연장해야

- 국민권익위, 공공주택 건설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10.8.) 운영

- 혈세 낭비하는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등 지역사회 부조리 근절

-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436건 개선 권고

□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환수하도록 해 외유성 출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 각 지자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라도 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공공안전이 방치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철근 누락 등을 계기로 오는 10월 8일까지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 지방의원 국외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경비를 환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도 방치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국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했다.

□ 시․도립예술단이 지휘자, 예술감독 등을 비공개로 채용해 인맥에 의한 사적 채용이 우려되고 자격을 갖춘 많은 예술인들의 응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었다.

또 지자체 회계․세무, 공기업 특별회계 등 자문을 위해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면서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관계 형성 등 부작용이 우려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도립예술단의 지휘자 등의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 지방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나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기준이 미흡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을 챙길 우려가 있었다.

특히 대형건축물 미술작품을 감정․평가하는 심의위원회는 임기 중인 위원 본인의 작품을 출품하는 것을 허용해 사익 추구 가능성이 있었다.

또 투자가 지원 등을 심의하는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는 위원의 자격이나 결격 기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에 따라 심의 결과가 결정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권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과 부적격자 결격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 지자체는 시정 발전 등의 공적이 있는 시민․공무원을 포상하고 있으나 부적격자 등에 대한 포상 제한이 미흡해 성범죄․음주운전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포상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고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선 권고가 지역의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부패영향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준서	(044-200-7651)
		담당자	사무관	박세희	(044-200-7656)

붙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 대상) 서울시 등 17개 광역지자체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조례‧규칙‧예규 등)

< 광역지자체 자치법규 현황 >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18,030개	13,181개	2,646개	1,697	506개

□ (평가 결과) 23개 개선과제에서 436건 개선권고

○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 강화

-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 ‘준공된 건설공사’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 자의적 출장심사 생략기준‧출장 제한기준 명확화, 구체적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심사위 민간위원 위촉방식 개선 및 심의위원인 의원이 출장 당사자인경우 심의 배제, 출장목적‧계획과 다르게 지출된 부당사용 경비 환수 의무화

○ 시‧도립 예술단 채용‧운영 공정성 제고

- 지휘자 등 직책단원 채용방식 개선 및 불명확한 단원 채용규정 삭제, 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위원 및 채용 전형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무제한 연임 방지

-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연임제한 규정 마련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심의 공정성 확보

- 미술작품설치심의위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임기‧위촉 기간 중 본인 작품 출품 제한 규정 마련

○ 기업 및 투자 유치사업의 공정성 제고

- 투자유치위 내‧외부위원 자격 및 위‧해촉 기준 마련,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개선

○ 지역 축제‧행사 지원 적정성 제고

- 지역축제심의위 외부위원 참여 보장 및 부적격 위원 해촉 규정 마련,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개선

○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개선 및 부적격 위원 해촉 규정 개선

○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

- 공적심사 임의적 생략기준 개선 및 성범죄‧음주운전 등 부적격자 포상 제한, 거짓‧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포상 취소 절차 마련

○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 징계대상 위반행위 구체화 및 위반행위별 징계양정기준 마련,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개선

○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확보

- 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에 외부전문가 참여 및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금지 명시 및 부당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기준 마련

- 연구단체 활동 결과물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

- 출장비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의 5배 가산 징수 규정 마련

○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접대비 집행기준‧사적사용 제한기준 정비 및 부당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기준 마련, 의원대상 교육 및 사용내역 주기적 점검 의무화

○ 공용차량 관리 강화

- 임차차량을 정수관리 대상으로 명시 및 정수‧운영 차량 현황 홈페이지 공개, 승용차간 차종(용도) 변경 제한

○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

- 출장비 부정 수령 가산 징수 범위 확대(부정 수령액의 2배 → 5배) 및 운임‧숙박비 지급방식 개선

○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 징수실무와 무관한 관리자급 포상금 지급 제외 및 불명확한 포상기준 명확화, 공적심사위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 보장, 포상금 부정 수령 시 환수 규정 개선

○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 연구용역심의위 외부위원 참여 보장 및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보완,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 금고 지정‧운영 투명성 제고

- 금고지정심의위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협력사업비 공개 강화

○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누수 차단

- 법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외에 조례로 추가한 보조금 지원사업 및  운영비 지원 규정 삭제, 보조금 부정 수령 시 의무적 환수 규정 마련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기준 명확화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 시 구체적 산정비율 명시

○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명확화

- 우선계약 신청자 및 우선순위가 동일한 사람이 복수인 경우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

○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수탁자선정위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및 구체적 위원 자격요건 명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개선, 수탁기관 의무사항 규정 및 주기적 감사 의무화

○ 우수기업인 등 선정기준 명확화

- 모호한 우수기업인 선정기준 삭제 또는 구체화

< 개선권고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