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17.(목) 08:30	배포	2023. 8. 17.(목) 8:30

법정 절차 누락한 공장설립 승인은 잘못

- 창업기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여부 우선 검토해야

□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해 공장설립을 승인했더라도 법정 절차를 누락해 승인했다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 대해 ‘창업기업 공장설립 승인’ 여부를 우선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반 절차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보한 ○○시에 부과 통보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 ㄱ씨는 2020년 4월 개업해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 공장설립을 위해 ○○시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개발부담금은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기업임을 확인받은 ㄱ씨는 당연히 개발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는 ㄱ씨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아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다며 ㄱ씨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통지했다.

그러나 ㄱ씨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 당시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정한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법에 따른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 절차, 지원내용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법령이 정한 필수절차를 누락하고 한 행정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해 ㄱ씨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통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ㄱ씨의 공장설립을 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적극 발굴하고 바로잡아 기업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책임자	과 장	정영성	(044-200-7441)
		담당자	조사관	우태영	(044-200-7452)

붙 임		관계 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①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②~⑤ 생략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자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과 이 영에 따른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 등을 알릴 것

2.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공장건설이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신고하는 자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및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릴 것

3.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허가ㆍ인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48호, 2022. 6. 29. 시행]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 설립계획승인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② 본 지침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장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제2조제2항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의 공장

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한다.

1. 법 제2조제3호의 창업기업

2.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제4조(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장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47조에 의해 일괄 처리되는 인ㆍ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상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을 알리고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공장 설립계획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 설립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