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3.(목) 14:00	배포	2023. 8. 3.(목) 14:00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525명 취업실태 점검 -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구의원이던 ㄱ씨는 공무원들을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해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에서 다수의 물품구입을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군 시설직 공무원이던 ㄴ씨는 금품수수 등으로 2020년 4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가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적발돼 재발방지주의 촉구를 받았다.

그러나 또 다시 취업해 월 200만 원씩 급여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는 ㄴ씨의 취업기간 동안 해당 군과 50건의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 등으로 체결했다.

공직유관단체인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ㄷ씨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으로 2022년 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계약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 500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진흥원에 차장으로 재직했던 ㄹ씨는 공금 횡령 등으로 2020년 11월 파면된 후 ○○시 의회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해 월 375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체육회 팀장이던 ㄹ씨는 업무상 횡령으로 2020년 1월 해임된 후 ○○복지관 관장으로 취업해 월 334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요구)하도록 하고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한시적 취업인 것을 감안해 재발방지주의 촉구를 하기로 함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심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응태	(044-200-7691)
		담당자	사무관	우은주	(044-200-7690)

붙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

□ 취업제한제도 개요

○ 목적 :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

○ 법적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등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주요 연혁 >
(도입) ｢부패방지법｣ 제정(’01.7.24.)으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신설(’02.1.25. 시행)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6.9월 시행) - 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 자료제출 요구 및 해임요구 거부 시 과태료 규정 등 신설

○ 주요내용

- (적용대상)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①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②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취업제한기관) ①공공기관, ②부패행위 관련기관, ③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협회 등

- (취업제한기간)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간

□ 취업여부 확인

○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신청(임의규정)하고, 관할 공공기관의 확인을 거쳐 취업가능 여부 확인

□ 취업제한 점검

○ 연 2회, 반기별 점검, 기타소득 연 1회 별도 점검

점검 대상자 명단 작성	⇒	취업현황 조회	⇒	위반여부 검토	⇒	위반자 제재
반기별로 취합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협조		퇴직 전 소속기관 의견 수렴		관계 기관에 해임 및 고발조치 요구

□ 벌칙 및 과태료

○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