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3.(목) 10:00	배포	2023. 8. 3.(목) 08:30

“영업 양도인 위법행위 사전 고지해 선의의 양수인 보호”

- ‘영업 양도·양수인 간 행정제재 효과 부당 승계 방지’ 제도개선 권고

□ 영업양도 시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효과가 양수인에게 부당하게 승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양수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도인의 위법행위 사실 등을 양수인에게 사전 고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 ‘행정제재 효과 승계’란 행정제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의해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 절차가 진행 중에 양도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에게 제재 절차를 계속하는 제도다. 또한, 양도인이 받은 행정제재를 이유로 양수인이 일정한 승계 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양수인에게 제재가 가중된다.

따라서 이를 모르는 영업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이 필요하지만 일부 법률은 없었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법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 국민제안이나 국민신문고에는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이 받은 행정제재 전력이나 위반행위 사실을 미리 알려 달라”는 국민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48개 법률에서 양도인이 받은 행정제재 효력을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고 이 중 44개 법률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었다.

즉, 양도인의 위법행위 사실을 몰랐다면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를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이 있는 44개 법률 중 29개 법률은 양수인이 위법행위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승계가 면제되고 15개 법률은 행정청이 양수인의 악의를 입증해야 승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양수인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행정청도 양수인의 악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특히 선의의 양수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의 위법행위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려주도록 규정한 법률은 4개에 불과했다.

또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에서 일반 국민 1,575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선의의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위법행위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30.5%(480명) ▴‘선의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57.7%(909명) ▴‘선의의 양수인을 위해 행정청이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86.5%(1,362명)로 나타났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법률에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위법행위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행정제재 승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을 마련하고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만 승계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양수인이 안심하고 양도인의 영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석준	(044-200-7211)
		담당자	서기관	김영준	(044-200-7212)

붙임 1		제도개선 과제별 권고대상 법률

권고내용	권고 대상 법률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신설	「전기사업법」,「골재채취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양도인의 위법행위 등을 양수인에게 알려주는 규정 마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양곡관리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농약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문화재보호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기사업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화장품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자연재해대책법」, 「먹는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승계기간을 명확하게 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농어촌정비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기사업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재처분 속행 규정 마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만 승계하도록 개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붙임 2		제도개선 국민제안, 민원 사례 등

■ 어선 임대로 지위 승계까지 마친 상태이면 수산업법 관련 위반 행정처분통지가 원선주에게 지위 승계가 이뤄지기 전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고 지위 승계까지 마친 상태가 되면 불법어업을 한 임차인은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까지 가는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15. 6월)

■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을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고, 양수인이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는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양수인이 관련 행정처분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보완하고, 변경신고서에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서처럼 관련 내용을 기재. (국민신문고 ’10. 11월) 등 다수

< 양도인의 위법행위 효과 승계에 대한 국민제안 사례 >

■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청에 문의, 상담을 하였으며, 허가를 내주시는 분도 모르시는 사항들을 민원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알고 진행을 해야 할까요? (중략) 하지만 담당자분은 그 전에 사실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녹취 내역 (행정처분에 관하여 물어본 사실이 있는가?), 주변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의 억울함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22. 3월)

■ ‘19.5.15일경 영업양도를 하였는데요, 당시 인수받은 영업장이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이 있어서 이후 같은 내용으로 적발 시 행정처분이 가중될 것은 고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양도 당시엔 몰랐던 내용인데, 19년 5월 초에 기존 대표자가 적발된 내용이 6월 10일경 관계구청으로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국민신문고 ‘19. 9월) 등 다수

< 양도인의 위법행위 효과 승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 행정처분 승계 내역을 알려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본인이 아닌 경우 공개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 ’12. 8월).

■ 운송사업자(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행정처분 내역은 민감정보로서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거나 양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신문고 ’22. 5월)

< 양도인의 위법행위 알려달라는 민원에 대한 행정청 답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