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31.(월) 08:30	배포	2023. 7. 31.(월) 8:30

국민권익위, 부당해고로 억울함 호소하는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

- 농장주 잘못으로 강제 출국 위기 처해...‘사업장 변경’ 허용해 재취업

□ 농장주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지만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당했다면 국내 체류기간 동안 계속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것을 〇〇노동청장에게 의견표명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나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3회 변경이 가능하다.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ㄱ씨는 2021년 12월부터, ㄴ씨는 2021년 4월부터 각각 3년간 농장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농장주는 고용허가제를 위반해 자신의 친동생 농장으로 ㄱ씨와 ㄴ씨를 불법 파견해 근로하게 했다.

또 농장주는 지난해 3월 ㄱ씨와 ㄴ씨 간 합의나 이들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자율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중도해지’한 것처럼 〇〇노동청에 허위 신고했다.

ㄱ씨와 ㄴ씨는 두 달 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〇〇출입국관리소를 방문했다가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게 됐다.

〇〇노동청은 ㄱ씨와 ㄴ씨를 불법 파견한 농장과 이들을 고용한 농장에 대해 각각 1년과 2년간의 고용 제한 처분을 했다.

이어 ㄱ씨와 ㄴ씨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이 지났고 불법파견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ㄱ씨와 ㄴ씨는 농장주의 잘못으로 불법 체류자가 돼 본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농장주가 ㄱ씨와 ㄴ씨를 다른 사업장에 불법 파견한 사실로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은 점 ▴농장주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 ㄱ씨와 ㄴ씨가 알기 어려웠던 점 ▴ㄱ씨와 ㄴ씨의 임금체불 등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〇〇노동청에 의견표명 했다.

〇〇노동청은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ㄱ씨와 ㄴ씨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체류 자격을 회복하고 근로활동을 통해 국내 사업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차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국내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복지노동민원과	책임자	과 장	정재창	(044-200-7421)
		담당자	사무관	이재성	(044-200-7428)

참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주요사항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