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3. 7. 29.(토) 14:00	배포	2023. 7. 29.(토) 14:00

‘상수도관 내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설치’  전수조사 관련입니다

(조선일보, 7.29. 보도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상수도관 내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설치’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사건을 경찰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했습니다.

□ 보도내용(조선일보, 7.29.)

국민권익위는 최근 전국 지자체들을 상대로 ‘상수도관 내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설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권익위가 이번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국내 민간 업체 중 한 곳도 정부로부터 부식 억제 장치 적합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 지자체가 이 업체들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 입장

국민권익위는 2023년 2월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사실확인 결과 일부 지자체가 「수도법」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 상수도관에 수도용 제품을 설치하려면 「수도법」 14조 등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 2023년 4월 현재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은 없으며, 부식 억제 장비의 개당 가격은 1천만 원부터 1억 1천만 원까지 다양함.

국민권익위는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같은 해 5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송부했으며,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부패심사과	책임자	과 장	김 정 대	(044-200-7721)
		담당자	사무관	손 승 목	(044-200-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