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25.(화) 08:30	배포	2023. 7. 25.(화) 08:30

촘촘한 ‘착한식당’ 정보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강화한다

- 전국 지자체에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 권고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음식점에 대한 발굴 ·홍보 등을 강화하고, 아동들에게 음식점 현황 등 주요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제공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전국 약 28만명(2022년 기준)의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1년 9월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000원~9,000원 하던 지자체별 아동급식 단가가 현재 8,000원*에서~9,000원**으로 인상됐다.

* 2023. 1월 기준 226개 기초지자체 중 216개

** 2023. 1월 기준 226개 기초지자체 중 10개: 서울(서초구, 종로구), 부산(중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충북(옥천군), 경남(고성군)

또한 아동급식카드 사용에 따른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급식카드 디자인이 일반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변경됐고, 권고 당시 제한적이었던 급식카드 사용 가능 음식점도 현재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가 제공한 가맹 음식점 정보에 미운영 식당이 포함돼 있거나, 연락처 등이 누락돼 있어 아동들이 실제로 음식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국 지자체에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정보 오류 및 누락 방지 방안을 수립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정보를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 또 지역사회 내 자발적 사회공헌활동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음식점이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음식점들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아동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우리동네 착한식당), 세종시(착한음식점)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을 발굴·홍보하는 등의 역할에는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에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정보제공을 하도록 했다.

또한 서초구 등에서 추진하는 ‘착한식당 사업’을 보완한 사회공헌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착한식당 이용일 운영’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을 발굴하고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 사회에 나눔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고,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사회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안정륜	(044-200-7251)
		담당자	조사관	손석훈	(044-200-7250)

붙 임1		아동급식카드 지원단가 추이 및 사회공헌사업 예시(안)

□ 연도별 아동급식카드 지원단가 추이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	’22년	’23년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전							권고 후
권고 단가	3,500	4,000	4,000	5,000	6,000		7,000	8,000
지원 단가	3,500원~ 6,000원	4,000원~ 6,000원	4,500원~ 7,000원	4,500원~ 9,000원	5,000원~ 9,000원		6,000원~ 9,000원	8,000원~ 9,000원
지역 편차	2,500원	2,000원	2,500원	4,500원	4,000원		3,000원	1,000원

※ 2023. 1월 기준 지원 단가 9,000원인 지자체(10개) : 서울(서초구, 종로구), 부산(중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충북(옥천군), 경남(고성군)

□ 국민권익위 사회공헌사업 예시(안)

Step Ⅰ <모집·관리>		Step Ⅱ <정보제공>		Step Ⅲ <평가·환류>		Step Ⅳ <홍보>
·협약 체결 ·협약 기간 설정	➠	·주기적·직접 제공 ·누리집 등에 게시	➠	·만족도 조사 ·개선사항 발굴	➠	·선한영향력 로고 제작·배부 및 홍보 ·협약 음식점 이용 day 운영

□ 지자체 사회공헌사업 모범사례

<세종특별자치시>

○(시행시기) ’17년~

○(주요내용) 아동급식카드 소지 아동에게 실제 판매가와 관계없이 급식지원 단가에 맞춰 식사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과 협약을 맺고 “착한 음식점 사업” 시행

<서울시 서초구>

○(시행시기) ’21년~

○(주요내용) 관내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을 발굴하여 급식카드 소지 아동에게 참여 식당의 메뉴 중 일부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우리동네 착한식당 사업” 시행

<서울시 노원구>

○(시행시기) ’22년~

○(주요내용) 관내 읍·면·동사무소 등에 「스마트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을 등록
아동이 「스마트 기부 키오스크」에 등록된 음식점의 쿠폰을 판매 가격에 관계없이 급식지원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식사를 할 수 있는 “결식아동-지역사회 상생급식 사업” 시행

붙 임2		급식카드 가맹점 정보 오류 사례

□ 연락처 등 주요 정보 누락 사례

□ 미운영 점포에 대한 정보제공 사례

∙아동급식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으로 확인되어 식당에 갔으나 가맹점이 아니라고 하여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지 못함.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정보가 정확하면 좋겠음(’22. 4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제공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에 실제로 방문해보니 미운영(‘22. 7월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