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25.(화) 08:30	배포	2023. 7. 25.(화) 08:30

“안전 제일”…자율형 사립고 안전시설

사업비 적극 지원해야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난 안전시설은 대응투자 없이 지원해야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관내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에 대해 학교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더라도,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사업비를 대응투자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사고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재난 등 위해 시설과 학생 안전 확보 등 법적·의무적 이행사업에 대해 대응투자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의견표명했다.

□ 자사고는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2010년부터 지정됐다.

이후 시·도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으로 국회, 여론 등에서 일반고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5년 자사고를 포함한 수업료 자율학교를 시설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재난 등 위해 시설’ 중 1억 원 이상 소요사업에 대해 학교법인에서 20% 이상 대응투자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서울 소재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노후화된 교육시설, 교구, 기자재 교체 등 목적사업비*를 대응투자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교육청·지방자치단체·정부 등이 학교의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한 예산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재정지원 기준 표준안｣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대응투자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목적사업비는 조건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목적사업비 중 ‘학생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여전히 대응투자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안전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점검하고 국민피해 예방과 정부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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