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9.(수) 10:30	배포:	2023. 7. 19.(수) 08:30

국민 96.3%,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

- 국민권익위,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관련

국민생각함 설문조사(6.26.~7.9.) 결과 발표

□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 국민생각함에서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7,196명(96.3%)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을 꼽았다.

□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5.5% (7,134명)가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현행 제도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어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머그샷(경찰이 촬영한 사진)과 같은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3% (7,046명)가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중대범죄(마약, 테러 등)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국민신문고과	책임자	과 장	오정택	(044-200-7261)
		담당자	주무관	유선미	(044-200-7265)

붙임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관련 국민의견수렴 결과

□ 조사 개요

○ (배경)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참고할 필요

○ (기간) 2023. 6. 26. ~ 7. 9.(14일간)

○ (참여) 총 7,474명 설문참여 (일반국민 4,593명, 국민패널 2,881명)

□ 설문 결과

1.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극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적극 반대한다
6,334명(84.8%)	862명(11.5%)	144명(1.9%)	81명(1.1%)	53명(0.7%)

1-1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의하는 이유(선호도 순)>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41.8%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	28.9%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	17.9%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	10.8%
기타(무응답)	0.6%

<반대하는 이유(선호도 순)>

인격침해 가능성이 높음	77.2%
기타 (무응답)	13.2%
현재 신상공개 제도로 충분	9.6%

<보통인 이유(선호도 순)>

추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68.0%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음	19.0%
기타(무응답)	12.9%

2.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어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머그샷(경찰이 촬영한 사진)과 같은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현행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해야 한다	95.5%
범죄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머그샷 등)은 공개해선 안된다	3.6%
잘 모르겠다	0.9%

3.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해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중대범죄(마약, 테러 등)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중대 범죄(마약, 테러 등)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	94.3%
현행 공개 대상 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 일부 강력범죄)로 충분하다	5.3%
잘 모르겠다	0.4%

	응답자 주요 의견
□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대다수 국민의 인권이 중요하다. □ 지나친 가해자의 인권보호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있다 □ 미국, 유럽 등 외국과 같이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상공개가 필요하다 □ 재범률이 높은 범죄, 보복성 범죄에 대해서는 출소 이후 주기적 신상공개가 필요하다 □ TV방송, 언론, 어플이나 카톡 등 접근성이 편한 방법으로 공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