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9.(수) 08:30	배포:	2023. 7. 19.(수) 8:30

아동학대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의료진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맞춤형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이번 달 21일 아동학대 신고자 맞춤형 보호·지원 제도 교육을 진행한다.

* 학대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광역·지역별로 지정된 전담의료기관(`23년 1월 기준 총 328개)으로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검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수행

□ 아동학대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 대상법률로서, 이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 공익신고 대상 아동학대행위 예시 (｢아동복지법｣ 제17조)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로 인한 보복 민원 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고자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신고자 책임감면

□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30여개 기관 총 70여명이 참석하는 아동학대 전담병원(새싹지킴이병원) 현장세미나*에서 이뤄진다.

* (주최)보건복지부, (주관)아동권리보장원, (장소)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 국민권익위는 이날 교육에서 아동학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신고요건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특성에 맞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와 신변보호조치 등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료진)와 피신고자(아동학대 가해자)가 고용·계약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공익신고처럼 해고,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보다는 신고자 신분 유출이나 협박 또는 민원 제기 등의 보복이 주로 발생

□ 국민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고자 보호제도를 의료진에게 교육함으로써 아동학대 정황 발생시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보호보상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동훈	(044-200-7751)
		담당자	사무관	김인희	(044-200-7757)

붙 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규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⑦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