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8.(화) 08:30	배포	2023. 7. 18.(화) 08:30

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기준 명확해진다

- 「형법」 개정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범위 명확히 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각종 자격 취득 및 사업등록 시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혼선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벌금형과 벌금형 집행유예와 관련한 결격사유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지난 2016년 「형법」 개정(2018.1.7. 시행)으로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돼 그동안 징역‧금고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집행유예 선고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자격 취득이나 사업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개별 법령이 「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벌금형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해당해 자격 취득, 사업등록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 현행 규정 예시 - 「건축사법」 >

현  행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된 ‘형의 집행유예’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벌금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결격사유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 개정(안) 예시 - 「건축사법」 >

개선안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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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고충을 해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경제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김석준	(044-200-7231)
		담당자	주무관	김기현	(044-200-7236)

붙임		제도개선 권고 대상 법령 및 부처

법 령	부처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건축사법(제9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6, 제9조)
농업협동조합법(제49조)	농림축산식품부
모자보건법(제15조의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5조)	공정거래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제7조, 제40조)	행정안전부
신용협동조합법(제28조)	금융위원회
전력기술관리법(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항로표지법(제21조, 제23조)	해양수산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환경부
관광진흥법(제7조, 제11조의2)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기본법(제28조의2)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법(제14조, 제85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