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7.(월) 10:00	배포	2023. 7. 17.(월) 08:30

국·공립대 ‘갑질’ 실태조사, 매년 결과 공개

-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신고처리 절차 등 세부규정 포함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 제도개선 권고

□ 매년 정기적으로 국·공립대학별 자체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행위 금지, 신고처리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규정을 보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학 내 갑질 행위 근절과 대학(원)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각 대학은 2018년 7월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교육부 ‘교육 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갑질신고 접수 및 사후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 내 갑질신고 등은 2019년 46건에서 2021년 86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대학 내 권위적 분위기, 2차 피해 등의 이유로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문제점을 보면, 우선 대학별로 갑질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가 개최한 대학(원)생 고충 청취 간담회에서 “교육부 등이 대학별 갑질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이를 지수화하고 공개하면 대학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별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교직원 행동강령」을 공개한 39개 대학 중 14개 대학은 갑질 행위 금지 규정조차 없었으며, 행동강령 내 신고처리 규정도 제각각이었다.

또 대학별 행동강령책임관이 갑질신고를 처리해야 하나 일부 대학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징계 권한 등이 없는 학내 인권센터에 업무를 이관해 처리하기도 했다.

일부 대학은 갑질신고 전담번호 운영과 누리집 내 갑질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갑질 피해를 신고하고 하는 학생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매년 대학별로 자체 갑질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어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신고처리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 조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위해 조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1명 이상 참여 보장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갑질신고센터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갑질 신고에 따른 징계기준을 명확히 해 학내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갑질행위는 연구인력 사기 저하, 연구성과 미흡 등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까지 악화시킨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갑질문화를 근절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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