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1.(화) 08:30	배포	2023. 7. 11.(화) 08:30

장마철 ‘반지하’ 주택 제도개선, 차질없이 진행 중!

- 올해 1월 국토부 등에 권고한 반지하 관련 제도개선 이행현황 점검

- 지하층 주택 개폐형 출입문 설치 등 3건 이행 완료...9건 이행 중

□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반지하 거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는 반지하 관련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개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올해 1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12개 과제 중 3건이 조치기한 내 이행 완료 되었으며, 조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9건도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행 완료된 과제는 3건으로, 지하층 주택 개폐형 출입문 및 방범창 설치(행정안전부),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대상에 분류식 우수관로 및 빗물펌프장 추가(환경부), 주거상향 이주정착을 위한 이사비 지원(국토교통부)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마련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원활하게 이행되어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점검하고 국민피해 예방과 정부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반지하 관련 제도개선 등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주무관	박경현	(044-200-7280)

붙임		12개 중점 추진과제

과제명	관계기관	일정
□ 주거취약가구 주기적 주택조사 및 거주자 조사
❶ 반지하 등 열악한 거처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국토교통부	~’23.12월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배분 강화
❷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신속한 주거상향 지원	국토교통부	~’27.12월
□ 지하주거 거주가구의 주거지원 강화
❸ 주거상향시 이주정착을 위해 이사비·생필품을 지원	국토교통부	~’23.6월
❹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기준임대료 단계적 현실화	국토교통부	~’27.12월
□ 재해취약주택 인센티브 등을 통한 위험지역 정비
❺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 정비구역 지정 가능지역에 반지하 고비율 지역 추가, 반지하주택 포함지역 소규모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국토교통부	~’23.12월
□ 반지하 거주민 침수 취약가구 안전강화
❻ 침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 자력대피가 곤란한 가구를 침수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행정안전부	~’23.12월
❼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대상추가 및 명확화 - 분류식 우수관로 및 빗물펌프장 추가 등	환경부	~’23.6월
❽ 지하층 주택 출입문, 방범창 등 개선	행정안전부	~’23.6월
❾ 풍수해보험 가입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 시기별, 계층별 맞춤 홍보 추진 - 지자체 전입담당공무원 홍보안내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23.12월
□ 불법주택 규제의 실효성 확보, 신축 규제 입체적 고려
❿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매년 의무화	국토교통부	~’23.12월
⓫ 지하주택 신축은 예외적으로 주거환경·안전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허용	국토교통부	~’23.12월
□ 지하층 거주의 주거품질 개선
⓬ 최소한의 주거안전을 위해 「최저주거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정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