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0.(월) 10:00	배포	2023. 7. 10.(월) 08:30

‘나랏돈 빼먹기’ 국민이 직접 감시한다

- 부정수급 5대 빈발 분야 이번 달 11일부터 집중신고 기간 운영

□ 이번 달 11일부터 3개월간 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 등 부정수급 5대 빈발·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귄익위)는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신고대상은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교육(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부패신고)’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청렴포털 누리집) 청렴포털> 신고하기> 부패신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도 신고 상담이 가능하다.

□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청렴포털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대리신고안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현장의 제도 운영 역량을 한층 높이고 부정수급 근절 및 신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달 11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감사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영남권)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4월 서울특별시에서 열린 유가보조금, 농업직불금 담당자 교육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워크숍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반부패 정책 중점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라며, “포상금 증액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각급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손정오	(044-200-7641)
		담당자	사무관	서현우	(044-200-7644)
		담당자	주무관	박아영	(044-200-7586)

붙임 1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배포용)

○ 운영기간 :　2023. 7. 11. ~ 10. 10. (3개월)

○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1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관 홍보매체(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소식지, 입간판 등) 상황에 따른, 홍보문구·디자인 등 제작 홍보 요망

붙임 2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및 부정수급 유형

□ 각급기관(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의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20.1월 시행)에 따른 연도별 현황》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빈발분야 부정수급 유형

※ ’22년 12월 기준 접수·처리된 주요 신고 사례

부정수급 대상 사업	부정수급 유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사실 미신고 ▴취업 등으로 인한 소득 변동 사실 미신고 ▴가구원 변동 사실 미신고 ▴혼인 관계 거짓 신고
어린이집보조금	▴아동 허위 등록, 아동 보육 시간 허위 등록 ▴보육 교직원 허위 등록, 원장 상근의무 위반 ▴보육 교직원의 전출입 정보 불완전 신고 ▴야간 연장 운영 사실 허위 신고 ▴인가없이 중요재산 매매 미신고 ▴교사 대 아동 비율 등 기준미달 상태에서 청구
요양급여	▴전담 전문의 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허위 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미이용 환자 대상 허위 청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실적 부풀려 청구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장애인활동지원	▴동일 활동 시간에 대한 중복 청구 ▴서비스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사회복지시설 (아동, 장애인, 경로당, 노인, 지역자활센터 등)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여 인건비 부정 지급 ▴근무 사실 없는 자의 위장 고용 ▴서비스 제공 없이 비용 청구
주거급여	▴소득·재산변동 사항 미신고 ▴부양의무자의 재산 관련 사항 미신고 ▴시설 입소 사실 미신고 ▴가구원 변동 사항 미신고
기초연금	▴교정시설 입소 사실 미신고 ▴사망 사실 미신고
사회서비스바우처	▴타 사업 중복수급 사실 미신고

□ 보건복지분야

□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대상 사업	부정수급 유형
연구개발비	▴이미 개발 완료된 기술을 신규 개발하는 것으로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와 무관한 자재 구입 ▴연구인력 허위 등록
스마트제조혁신 (스마트공장)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공모하여 사업비 허위 청구 ▴최소 사용기간 위반하여 타사에 시설물 판매
창업지원	▴허위 근로자 채용
전통시장보조금	▴사업비 부풀려 계약하고 실적보고서 허위로 작성
디자인개발지원사업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자기거래 후 지원금 청구
지방투자촉진 지원금	▴수도권 외 지역 고용 창출 인원 달성한 것처럼 허위 신고
강소특구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타 사업 인건비 중복 신청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과 수행기업이 공모하여 서비스 제공 없이 사업비 허위 청구
온라인수출지원사업	▴매출실적 허위 보고

부정수급 대상 사업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 은닉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허위 신고
청년일자리사업	▴협약 근무장소 이탈 사실 미신고 ▴타 사업 인건비 중복 신청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허위 근로자 채용 신고 ▴대상자 근무이력(근무지, 수행업무) 조작 등 신청서류 허위 작성·제출
고용유지지원금	▴휴업·근로 시간, 고용유지기간 허위 작성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근로자 급여 축소 신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출근부, 활동일지 허위 제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 미달자의 허위 신청
일자리창출사업	▴컨설팅 실시하지 않고 허위 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직원 허위 등록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허위 고용
장애인근로지원인서비스	▴자격미달자 채용하고 지원금 수급 ▴장애인근로자 보조가 아닌 업무에 종사하고 허위 활동일지 제출
사회적기업	▴고용보험 자격관계 허위 신고 ▴근무사실 없는 자의 위장 고용 ▴출퇴근기록 허위 작성하여 부정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생 배움카드로 허위 결제 ▴법정의무 교육시간 미이수자에게 허위로 교육이수증 발급 ▴취업사실 미신고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에 참여시키지 않고 정상근로하게 하고 허위 증빙자료 제출 ▴교육생 출석부, 평가서류, 훈련서류 등 허위 제출 ▴교육 전담인력 담당자에게 지급한 수당 되돌려 받아 편취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출퇴근 시간 허위 제출
두루누리사회보험료	▴급여 축소 신고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 단축 시간 허위 신고
유족급여	▴혼인 관계 거짓 신고

□ 고용노동분야

부정수급 대상 사업	부정수급 유형
한부모가족지원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초과 ▴소득, 재산변동사항 미신고 ▴사실혼 관계 미신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변동 사항 미신고 ▴위장 이혼 후 허위 청구
방과후아카데미	▴허위 강사 등록 ▴강사자격 미달자 채용

□ 여성가족분야

부정수급 대상 사업	부정수급 유형
유치원보조금	▴허위 교사 등록 ▴아동 허위 등록 ▴자격 미달자에 교사 처우 개선비 지급 ▴유치원 간식비로 개인물품 구매
평생교육진흥	▴사업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활동에 대한 청구
국가장학금	▴근로활동 없이 장학금 청구 ▴소득탈루, 서류 위변조하여 장학금 청구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 교육분야

붙임 3		한 눈에 보는 주요 부정청구 분야

※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금액은 각급기관의 ’22년도 하반기(’22.7.1.~12.31.)

제재처분일 기준이며, 대상사업은 ’20년~’22년까지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