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7.(금) 08:30	배포:	2023. 7. 7.(목) 08:30

외국인 선원 고용개선 위해 노사 만난다

- 국민권익위, ‘외국인 선원 고용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외국인 선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역 인근 ‘스페이스쉐어’에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급감에 따른 산업현장의 선원 인력수급 문제와 이와 관련된 노사간 입장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해양수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 현재 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선원이 계속 줄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선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선원은 2021년 말 기준 총 5만 9,843명인데, 이중 외국인 선원은 2만 7,333명으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 그런데 외국인선원 고용 규모 결정이나 고용 신고 등을 규정하는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고, 정부의 정책결정 전에 선주 관련 단체*와 국내 선원노조** 가 먼저  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상호 갈등이 발생되는 상황이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이에 따라 노사 협의와 고용 신고 과정에서 상호 불신과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 노사합의에 따른 외국인 선원 노조회비 문제, 국내 선원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기금 문제, 선주 관련 단체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요구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비 납부 문제도 제기된 적 있다.

□ 이번 토론회는 해수부의 관련 부서와 선주 관련 단체, 국내 선원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선원 관리 실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권익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아무리 도입 취지가 좋은 제도일지라도 절차·방법 등에 미흡한 면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나올 수 있으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해양수산 분야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경제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김석준	(044-200-7231)
		담당자	사무관	조광현	(044-200-7239)

붙임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안)

< 추진배경 >

○ 저출산·고령화 시대 생산가능 인구 급감에 따른 선원 감소 및 고령화 심화로 해양 수산업 위기 고조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외국인 선원 고용규모 등을 선주와 국내 노조 간 합의로 결정함에 따라 상호 불신·갈등 심화

⇒ 경제 위기 속 선원 인력수급 문제 해결,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통해 해양수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개    요

○ 주    제 :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토론회

○ 일    시 : 2023. 7. 7. (금) 10:00 ~ 11:40(100분)

○ 장    소 : 스페이스쉐어(서울역 11번 출구 인근)

○ 참    석 : 관계부처, 선주단체*, 선원 노조** 등 관계자 40여명

* (선주단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 (선원노조)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 토론회 진행

○ 좌    장 : 정영석 교수(한국해양대학 해사법학부 교수)

○ 발 제 자 : 김석준 과장(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 지정토론(6명)

- (정    부) 이민석 과장(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선주단체) 김우철 본부장(한국해운조합), 박광범 부장(수협중앙회)

- (노동자단체) 김동윤 부위원장, 권기흥 부위원장(선원노련)

- (언 론 사) 이영근 기자(중앙일보)

○ 진행순서

10:00 ~ 10:03 (3분)	개 회	사회자(경제제도개선과 조광현 사무관)
	↓
10:03 ~ 10:08 (5분)	인사말씀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
10:08 ~ 10:20 (12분)	주제발표	발제자(경제제도개선과장)
	↓
10:20 ~ 10:25 (5분)	좌장, 토론자 소개	사회자, 좌장
	↓
10:25 ~ 11:25 (60분)	지정토론	토론자(6명)
	↓
11:25 ~ 11:35 (10분)	자유토론, 질의·답변	참여자
	↓
11:35 ~ 11:40 (5분)	폐회·정리	사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