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5.(수) 14:00	배포	2023. 7. 5.(수) 8:30

“공익신고 10년 새 13배 ‘껑충‘,

도로교통법 위반 최다”

지난해 공공기관 공익신고 564만 건 접수...과징금 등 8,843억 원 역대 최대

-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 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3배 이상 증가하고, 10건 중 8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은 8,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해 동안 5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48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258개)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4조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고자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6,520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2011년 9월 ~ 2012년, 418,182건 접수)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했다.

	< 2022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
‣ 접수 5,646,520건*, 처리 5,763,824건(행정처분 또는 고발·송치 등 61.4%) * 2021년(5,417,879건) 대비 4.2% 증가 ‣ 위반행위 적발로 8천 8백억 원*의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포상금 79억 원 지급 * 2021년(6,792억 원) 대비 30.2% 증가

※ 접수시기와 처리시기가 달라 건수의 차이가 발생

이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확대됐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2011년 180개 → 2018년 284개 → 2020년 467개 → 2021년 471개(현행)

** 2017년 30.6% → 2018년 38.7% → 2020년 49.2% → 2022년 52.0% (국민권익위 인식도 조사)

또 566개 공공기관 중 489개 기관(86.4%)은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운영지침, 조례 등)을 제정하고 545개 기관(96.3%)이 공익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각급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추이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위반 신고 순이었다.

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공익신고 5,763,824건 중 61.4%에 달하는 3,538,42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에 고발‧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8,843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보다 2,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액수다.

* 공정거래위원회(6,543억 원), 경찰청(1,028억 원), 고용노동부(288억 원) 등

< 2022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현황 >

처리건수	행정처분				수사기관 송부‧송치	기타조치	자체종결
	소 계	비금전처분	금전처분
				부과금액
5,763,824건	3,196,532건 (55.5%)	267,528건	2,929,004건	884,326 백만 원	341,893건 (5.9%)	1,701,101건 (29.5%)	524,298건 (9.1%)

각급 공공기관은 이러한 공익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해 지난해 공익신고 14,660건에 대해 약 79억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등 공익신고자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지급한 보상금(22.5억 원)·포상금(4.6억 원) 미포함

□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공익신고 건수와 신고로 인해 회복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보호보상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동훈	(044-200-7751)
		담당자	주무관	조은수	(044-200-7750)

붙임 1		2022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통계

□ ’22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분야	접 수	처리	행정처분				수사기관 송부‧송치	기타 조치	자체 종결
			소 계	비금전 처분	금전 처분
						부과금액
건 강	75,196	73,460 (100%)	9,700 (13.2%)	3,292	6,408	25,245	34,272 (46.7%)	8,544 (11.6%)	20,944 (28.5%)
안 전	4,755,186	4,905,916 (100%)	2,971,069 (60.6%)	224,538	2,746,531	150,309	200,477 (4.1%)	1,513,359 (30.8%)	221,011 (4.5%)
환 경	91,631	87,074 (100%)	41,560 (47.7%)	17,065	24,495	4,744	8,427 (9.7%)	14,956 (17.2%)	22,131 (25.4%)
소비자이익	340,847	308,743 (100%)	171,819 (55.7%)	21,721	150,098	46,058	44,781 (14.5%)	12,434 (4.0%)	79,709 (25.8%)
공정경쟁	25,745	19,705 (100%)	1,108 (5.6%)	751	357	653,475	5,442 (27.6%)	543 (2.8%)	12,612 (64.0%)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357,915	368,926 (100%)	1,276 (0.3%)	161	1,115	4,492	48,494 (13.1%)	151,265 (41.0%)	167,891 (45.5%)
합 계	5,646,520	5,763,824 (100%)	3,196,532 (55.5%)	267,528	2,929,004	884,323	341,893 (5.9%)	1,701,101 (29.5%)	524,298 (9.1%)

□ ’22년 공공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분야별 공익신고 접수 현황

공공기관 분야별 접수 현황	위원회 분야별 접수 현황

□ 공공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추이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추이	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추이

□ 공공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추이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추이	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추이

□  ’22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법률별 10순위

전체 접수건수 : 5,646,520건

순위	법률명	분야	접수 건수	비율
1	도로교통법	안전	4,540,930건	80.4%
2	근로기준법	이에 준하는 공익	268,321건	4.8%
3	장애인등편의법	소비자이익	225,663건	4.0%
4	자동차관리법	안전	79,003건	1.4%
5	퇴직급여법	이에 준하는 공익	74,851건	1.3%
6	폐기물관리법	환경	43,406건	0.8%
7	성폭력처벌법	안전	40,056건	0.7%
8	옥외광고물법	환경	32,408건	0.6%
9	도로법	안전	28,299건	0.5%
10	정보통신망법	소비자이익	27,378건	0.5%

붙임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소개

□ 공익신고 개요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471개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방법 :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의 문서로 신고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해 제출

	<공익신고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보호제도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도 비공개 의무화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책임감면 등)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음

※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3천만 원 이하, 매년 2회, 이행 시까지)

□ 보상제도

○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최대 30억원)

○ (포상금)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최대 2억원)

○ (구조금)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신청 가능

□ 최근 주요 개정사항

○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 467개(’20.11.20.) → 471개(’21.4.20.) 확대

기존	’20.11.20. 이후	’21.4.20. 이후
284개	467개	471개

○ 공익신고 관련 재판에 국민권익위의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권 신설(’21.7.21. 시행)

○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 등(’21.10.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