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4.(화) 08:30	배포:	2023. 7. 4.(화) 08:30

공공기관 미흡한 민원처리 품질 높여야

-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이용 212개 공공기관 대상 실태 점검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활용 중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로서 공직유관단체를 지칭

이번 실태점검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받지 않는 2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 매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306개 행정기관 대상으로 실시

점검 대상 민원은 최근 7개월간(2022. 9. 1. ~ 2023. 3. 31.) 처리된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준수율, 접수 신속도, 민원 만족도, 장기 미처리 민원현황 등 6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 공공기관 대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수준이 매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받는 행정기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상기관과 비교〕

구 분	처리기간 준수율	접수신속도	이송신속도	기피신청 민원처리	민원만족도 수준	장기미처리 민원현황
행정기관*	93.61%	95.89점	76.24점	58.56점	51.23점	-
공공기관	95.15%	81.85점	60.31점	87.86점	29.13점	2,513건
비교	△1.54	▽14.04	▽15.93	△29.3	▽22.1	2,513건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시도교육청

□ 점검항목별로는 처리기간 준수율과 기피신청 민원처리 항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접수 신속도, 이송신속도, 민원만족도 수준 및 장기 미처리 민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기관(금융감독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이 장기 미처리 민원의 대다수(88.7%)를 차지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실태점검 결과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미흡 부분을 조치 요구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기관에도 결과를 공유해 공공기관 점검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해 민원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원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서비스 품질 관리를 보다 강화해 공공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민신문고과	책임자	과 장	오정택	(044-200-7261)
		담당자	주무관	이지영	(044-200-7263)

붙 임 1		2023년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처리실태 점검 개요

□ 점검목적

○ 국민신문고 활용 기관의 민원 서비스수준 등을 진단하고 잘못된 업무 관행은 개선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유도

* (점검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21조(기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 주요내용

○ (대상기관) 총 212개 기관

* 점검대상기간 처리량이 50건 미만인 기관은 제외

○ (점검대상기간) ’22. 9. 1. ~ ’23. 3. 31.

○ (점검내용) 민원 처리 과정상 법령 준수노력, 서비스 수준 등을 점검

점검항목	점검내용
처리기간준수율	ㅇ (대상) ’22.9.1.~’23.3.31. 내 처리 민원 ㅇ (내용) 법정 민원처리기한 준수도 확인
2. 접수신속도	ㅇ (대상) ’22.9.1.~’23.3.31. 내 처리 민원 * 연계기관 측정 제외 ㅇ (내용) 민원 8시간 이내 접수여부 및 8시간 이후부터 접수지연도 측정
3. 이송신속도	ㅇ (대상) ’22.9.1.~’23.3.31. 내 이송 민원 ㅇ (내용) 민원 8시간 이내 이송여부 및 8시간 이후부터 이송지연도 측정
4. 기피신청 민원처리	ㅇ (대상) ’22.9.1.~’23.3.31. 내 처리 민원 중 기피신청 민원 ㅇ (내용) 기피수용률 및 기피 불수용 사유 안내율 측정
5. 민원만족도수준	ㅇ (대상) ’22.9.1.~’23.3.31. 내 처리 민원 중 민원인이 만족도에 응답한 민원 ㅇ (내용)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최종 민원만족도 결과 확인
6. 장기미처리 민원현황	ㅇ (대상) 장기간 처리가 방치되고 있는 민원 ㅇ (내용) ’16년~’22년 신청되어 현재 처리예정일을 경과한 민원 전수 조사

○ (점검방법) 국민신문고 통계 등 DB자료 추출을 통해 확인

* 권익위 직접 점검 실시

붙 임 2		2023년 실태점검 대상기관 현황

구분	대상 기관
계	총 212개 기관
연계기관 (12개)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과기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이용기관 (200개)	1천건 이상 (A유형) 28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과기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금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농림부) 한국농어촌공사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산자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구시) 대구교통공사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5백건 이상 (B유형) 7개	(국조실) 한국개발연구원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금융위) 한국주택금융공사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산자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100건 이상 (C유형) 76개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과기부)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국조실)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토부) 경기고속도로(주) 경기동서순환도로(주) 국토안전관리원 서서울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주)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화성광주고속도로주식회사 (금융위)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기재부) 한국은행 (농림부) 농협중앙회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산자부) KOTITI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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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건 이상 (D유형) 87개	(고용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국조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토부) 경수고속도로(주) 서부내륙고속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농림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법무부) 정부법무공단 (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자부) ㈜강원랜드 FITI시험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한전KPS(주)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중기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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