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9.(목) 14:00	배포	2023. 6. 29.(목) 14:00

부정청탁 신고 ‘확’ 줄었다

(2018년 3,330건→2022년 369건)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1,404건,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 416명

위반 신고 부적절한 처리 사례 다수 확인...관계기관 시정조치 요구

- 국민권익위, 지난해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404건,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4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부정청탁 신고는 369건으로 2018년 3,330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지난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 처리내용 및 교육·상담 등 제도 운영 현황 점검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3,524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211건(60.7%), 금품등 수수 4,900건(36.2%),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13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 신고 추이를 보면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40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금품등 수수 신고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법 집행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2018년 3,330건이 신고 접수된 이후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36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단위: 건) >

□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등은 총 1,879명으로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 1,767명, 부정청탁 101명이 제재를 받았다.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1,232명(65.6%), 징계부가금 391명(20.8%), 형사처벌 256명(13.6%) 순으로 집계됐다.

< 위반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 처분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 전체 공공기관 중 약 99.4%가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접수·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 일부 신설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각급 기관은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상 제도 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금품 수수자에 대해 징계처분만 하고 수사 의뢰 등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총 24건의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여부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에서 빈발 신고사건 사례, 기관별 부적절 신고 처리 사례 등을 공유해  법 집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매년 실시하는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은 제도 취약분야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제도 운영 미흡 기관 시정조치 등을 위한 것으로 법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청탁금지제도과	책임자	과장대리	한세근	(044-200-7703)
		담당자	주무관	박선미	(044-200-7706)

붙 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 주요 점검사례

□ 부정청탁 금지 위반 사례

‣ 공직유관단체 팀장 A는 계약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제안서 평가에서 특정 제품을 선택하라고 계약 업무담당 직원들에게 청탁

‣ 공직유관단체 직원 A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호시간대에 골프장을 예약·이용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직원 B, C, D에게 예약취소분을 우선 배정하도록 부당지시

‣ 고등학교 행정실장 A는 행정실 인사담당 직원 B에게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시 본인의 조카가 채용되도록 청탁하였고, 직원 B는 A의 조카가 채용되도록 업무 처리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사례

‣ 병원 직원 A는 제약회사 지점장 B로부터 제약회사 판촉물 명목으로 냄비 2개(32만 4천원)을 수수하였으나 반환하지 않고 약제과 직원들에게 나눠줌

‣ 대학 교수 A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 대상 공공기관 직원 B로부터 약 80만원 상당의 호텔 객실 이용권을 수수

‣ 공직유관단체 소속 연구책임자 A는 과제참여연구원 B에게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기여도 평가와 실제 연구과제 기여도가 상이하므로 참여연구원 5명에게 연구수당을 갹출하라고 부당지시 후 약 2천만원 상당 수수

□ 위반행위 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 공직유관단체 직원 A가 본인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직무관련업체 직원들로부터 식사 6만원을 수수한 사건에서 수수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였으나, 제공자 및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고 종결

‣ 공직유관단체 직원 A는 사무실에서 본인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위약금을 자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보전의 의미로 계약업체 B로부터 위약금 21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하였으나, 소속기관에서 수수자에 대해 징계처분만 하고 수수자, 제공자 및 제공자 소속회사에 대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는 공사 발주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감독하는 공사업체 직원 B로부터 약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설 명절 선물’로 수수한 사건에서, 소속기관이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였지만, 제공자 소속회사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통보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