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6.29.(목) 08:30	배포 :	2023.6.29.(목) 08:30

불법건축물이라도 이미 지급된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환수는 위법

- 중앙행심위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것”

□ 불법건축물이더라도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불법건축물이라서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 파손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0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했고, 심의위원회는 ㄱ씨 주택에 대한 지진피해를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심의위원회는 ㄱ씨의 주택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ㄱ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심의위원회는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며 지원금 환수 결정은  적법하다고 중앙행심위에 주장했다.

□ 중앙행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제한규정이 없는 점 ▲ㄱ씨가 지진피해 발생 이전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점 ▲건축물의 구조, 면적 등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포항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사례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심판 사건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환경문화심판과	책임자	과 장	안문주	(044-200-7881)
		담당자	조사관	장유리	(044-200-7889)

붙 임		포항지진피해 지원금 지급 개요 및 환수현황

□ 지원금 요약

법적근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지원대상

(인명피해)

사망·상해 입은 자

(상해로 인한 질병 포함)

(재산피해)

재산피해 입은 자

피해범위

결정기준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

물건의 멸실·훼손 피해금,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 주거비용

결정기준

○ 인명피해(사망자·상해자)

치료비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장례비	지진피해 당시 평균임금의 80일분
요양생활비	지진피해 당시 평균임금×피해정도별 지급비율(10%~30%)×치료기간
사망·장해지원금	지진피해 당시 월 평균 임금×지급비율(175%~500%)

○ 재산피해(유형별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물건피해	수리불가	피해당시 교환가액
	수리가능	수리비
휴업비용	휴업기간의 고정비용(임차료, 인건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임시 주거비	임시 주거비용(임대료, 보증금 이자 등)

유형별

지원한도

주택	(수리불가) 1억2천만원 (수리가능) 6천만원 (기타재물) 2백만원 (세입자) 6백만원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전용부분만 해당
주택외	(소상공인/중소기업) 1억 (농축산/어업) 3천만원 (종교·사립보육시설) 1억2천만원 (공동주택 공용부분) 1억 2천만원 * 사립유치원, 사립 초중고는 피해복구금액(100%) 지원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종교·사립보육시설 기준 적용

※ 타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원금 제외 : 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기금, 특별재생지역 지원, 풍수해보험금,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복구비, 임대주택 지원

□ 지원금 환수현황

○ 환수대상 : 504건 2,122백만원(2023. 5. 2. 기준)

○ 환수유형 : 소유자 오류, 중복지급, 불법건축물, 평가산정 오류 등

○ 환수현황 : 402건, 1,622백만원 납부(징수율 76.4%)

출처 : 2023. 6. 14. 포항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