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7.(화) 08:30	배포	2023. 6. 27.(화) 08:30

‘공공기관과 사업상 분쟁’ 기업고충민원으로 해결하세요

- 기업고충조사과 신설, 2017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민원 1,366건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증가하는 경제·기업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문조사관을 투입한 이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과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하고자 기업고충조사과를 신설·운영해 왔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120건, 갈등 당사자 간 조정·합의 402건 등 1,366건의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민원을 처리했으며, 44.7%라는 높은 인용률을 달성했다.

민원 해결사례를 보면, 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가 목재가구공장 신축에 동의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교보건법」상 불허가 사유가 없는 점을 이해시키고 공장을 건축하면서 학생의 학습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② 공공입찰에 참가한 기업이 기술평가배점표가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된 사실을 확인해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입찰공고문에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고 제안평가표대로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재입찰하도록 권고했다.

③ 하도급사는 구조물안전공사를 준공했으나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계약당사자가 아니지만 공사 전반을 직접 관리·감독했고, 감독기관으로서 공사비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 실시 및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이 외에도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갈등 조정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조정 등 큰 사회적 현안을 해결했다.

□ 기업고충민원의 대상은 입찰절차·계약심사·대금지급 등 공공계약, 인·허가, 시설·건축, 공익·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등 분야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사업상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행정사항이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매년 커져가는 공공분야 계약 규모*를 고려해 각 민원 조사부서에서 처리해 왔던 국가·지방계약, 국공유지 계약 등 관련 민원을 기업고충조사과로 일원화해 기업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했다.

* 공공조달 계약 규모(’21년 공공조달 통계연보, 단위: 조원): (’17년) 137.2 → (’18년) 141.3 → (’19년) 160.1 → (’20년) 175.8 → (’21년) 184.2

기업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세종에 위치한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공공계약이 사법 영역이더라도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공계약, 국공유재산 분야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업고충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 항 노	(044-200-7831)
		담당자	사무관	장 대 근	(044-200-7836)

붙임1		공공계약, 국공유지 고충민원 해결사례

□ 공공계약(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계약) 사례

#1. 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 입찰에 낙찰된 기업이 입찰기준에 따라 용역관련 기술지원을 협약한 회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하나, 낙찰결정 이후 기술지원협약사는 당초 협약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다른 기업을 소개하면서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결국 낙찰결정 취소통지를 받게되어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기술지원협약사가 협약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낙찰 업체가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권익위와 발주청인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이 민원 용역이 체결되도록 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2. 경북의 한 터널의 무선중계장치를 설치하는 공사업체가 발주처의 요구로 계약을 변경하여 기존 케이블 철거공사를 추가로 진행했는데, 추가공사에는 야간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단가를 변경요청하였으나 주간 인건비만 책정한 업체의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변경을 거부하였고 이를 부당하다며 민원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야간공사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공기관도 인지하였으므로 내역서 작성의 오류를 신청인만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확인하여 야간 인건비도 정산하도록 권고했고, 공공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갈등을 해결한 바 있다.

#3. 여성기업이 공공기관에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 자격을 획득하였으나, 입찰관련 서류 제출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새로운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여성기업확인서가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되어 1순위 자격이 박탈되어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여성기업확인서 재발급 기간에 진행되는 입찰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재발급신청접수 확인관련 서류도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국공유지 사례

#1. 업체가 소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아파트 부지와 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를 매입했지만, 재산세만 부담한 채로 활용하지 못해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군이 아파트 건설 인허가시 옹벽이 설치되어 완충녹지를 관리해야할 필요성을 기업에게 부담시킨 것이므로 활용불가능한 해당부지를 ○○군이 기부채납 받도록 권고했고, ○○군은 직접 관리필요성을 인정하여 기부채납을 받아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한 바 있다.

#2. 5년간 국유지를 대부계약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2천여만원이 부과되어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무단으로 국유지를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용도가 주차장이 아닌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에 변상금을 당초의 절반인 1천여만원으로 정정부과토록 권고했다.

#3. 토지의 일부가 군사도로 개설을 이유로 국가에 수용됐고 남은 땅은 맹지(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땅)가 된채로 방치되었는데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수용됐던 토지를 다시 구매하려 했으나 국유지 관리기관을 거부하면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남겨진 군사도로는 일반차량이 통행중이므로 도로를 제외한 국유지는 매각해도 인근 국유지의 이용에 큰 장애가 없다고 판단해 국유지 관리기관에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국유지를 매각토록 권고했다.

붙임2		고충민원 신청안내

□ (고충민원 정의)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작성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했는지를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문서·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

◦ 민원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민원처리 용도로만 사용)

-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기업고충민원임을 표시

□ 신청방법

◦ (권익위 누리집)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 신청
(시스템관련 문의 1600-8172)

◦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울땐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 가능

- 우편 신청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 신청 민원접수 확인을 위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
(민원처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팩스) 팩스번호 044-200-7971

- 민원 송부 시 상단에 성명·주소·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

◦ (직접방문)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세종 국민권익위원회

- 민원접수 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 12:00~13:00)

※ 신청방법 상담·안내 전화 문의 : 국번없이 110(24시간 상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