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6.(월) 08:30	배포	2023. 6. 26.(월) 08:30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국민 의견 듣는다

- 국민생각함에서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설문조사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신상 공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설문은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 필요성 및 이유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확대 여부 ▴신상 공개 시 최근 사진(경찰 사진*) 공개에 대한 의견 등으로 이루어졌다.

*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 논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과 인식이 신상 공개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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