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3. 6. 23.(금) 18:50	배포	2023. 6. 23.(금) 18:50

국민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오늘 최승재 의원실에서 기자 회견한 <버닝썬 황금폰 사건 포상금 지급결정에서 드러난 정치카르텔,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공익신고자 지위 확보>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먼저 버닝썬 황금폰 사건 관련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2월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3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피신고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피신고자들이 음란물을 촬영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으로 유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피신고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언급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만 적시되었으며,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폭력처벌법은 공익침해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죄가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판례, 법률전문가의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행위는 1개이지만 여러 개의 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수 개의 죄명 중 가장 무거운 죄명으로 처벌

(예) 한 발의 탄환으로 사람을 죽이고(살인죄) 타인의 재물을 파괴(손괴죄)한 경우 → 살인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

포상금 지급 결정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중의사결정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5명

다음으로 고발사주 제보자 관련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① 공익침해행위(471개 법률 위반행위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② 신고방법(실명, 증거첨부 등)을 준수해 ③ 공익신고기관(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언론에 이미 공개된 내용을 신고한 것만으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언론에 먼저 제보했더라도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신고요건을 갖춰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했다면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발사주 제보자의 경우, 제보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대검에 먼저 공익신고를 해 공익신고자로 전환됐다고 보도(’21.9.7.)된 후 위원회에 신고(’21.9.13.)했습니다.

당시 제보자의 거주지가 노출되고 SNS 등을 통한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이 실제 발생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신고 요건을 검토해 신속하게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한 후 ‘신고자 지위 인정’ 공표(’21.10.1.)를 한 것입니다.

□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적절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신고자보상과	책임자	과 장	김 세 신	(044-200-7740)
		담당자	사무관	김 혜 진	(044-200-7744)
	신고자보호과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양 은 경	(044-200-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