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3.(금) 10:00	배포	2023. 6. 23.(금) 10:00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 원 환수, 90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

-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 2억→5억 원, 국민권익위 외 타 기관 신고 보상금 지급 확대 등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 추진

□ 308개 각급 공공기관은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 원을 환수하고 9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은 총 1,336억 원으로 2021년 1,056억 원 대비 27%가 증가했다.

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정부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반대급부없이 제공하는 금품 등

** 허위 청구(5배), 과다 청구(3배), 목적 외 사용(2배) 제재부가금 부과

□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환수 처분된 금액은 739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0억 원으로 확인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순이었다.

* 환수: 494억 원(중앙) > 232억 원(기초) > 12억 원(광역) > 0.6억 원(교육청)

제재부가금: 83억 원(중앙) > 6억 원(기초) > 1억 원(광역) > 0.02억 원(교육청)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366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남원시가 12억 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7억 원, 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이 0.2억 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수령 ▴사회서비스 미제공자의 결제 등 허위 청구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 과다 청구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 후 관내 업체에 장부를 만들어 목적 외 사용 등(붙임3 참조)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률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3분기 중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취약·빈발 분야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2억→5억 원)을 상향 추진하고, 국민권익위 외의 타 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 (보상금 사례) 국민권익위는 평가등급, 근무직원 수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4억 4,000만 원 지급

* (포상금 사례)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제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400만 원 지급

이와 함께 각급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에 반영하고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관리하고, 각급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 홍보 강화, 포상급 지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손정오	(044-200-7641)
		담당자	사무관	서현우	(044-200-7644)
			주무관	김선일	(044-200-7650)

붙임 1		기관별·유형별·분야별 환수처분 현황

[그림1] ’22년 하반기 기관유형별 환수 등 처분 현황

구분		예산액 (백만 원)	환수(백만 원)		제재부가금(백만 원)		지급중단 (건)	체납처분 (건)	명단공표 (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290,249,582	73,931	192,415	8,989	661	7,212	342	8
중앙		147,027,416	49,434	149,321	8,295	563	725	26	-
지방		118,300,094	24,434	42,922	691	97	6,487	316	5
	광역	19,404,535	1,192	2,125	99	4	320	231	1
	기초	98,895,559	23,242	40,797	593	93	6,167	85	4
교육		24,922,072	63	172	2	1	-	-	3

[그림2] ’22년 하반기 부정청구 유형별 환수 등 처분 현황

구분	환수(백만 원)		제재부가금(백만 원)		가산금 (백만원)	지급중단 (건)	체납처분 (건)	명단공표 (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73,931	192,415	8,989	661	50	7,212	342	8
오지급	54,412	172,654	-	-	9	2,562	267	-
허위청구	11,016	9,316	8,629	629	12	2,501	27	7
목적외사용	4,258	1,241	334	29	28	413	29	1
과다청구	4,245	9,204	26	3	1	1,736	19	-

[그림3] ’22년 하반기 분야별 환수 등 처분현황

분야	예산액 (백만 원)	환수(백만 원)		제재부가금(백만 원)		지급중단 (건)	가산금 (금액)	체납처분 (건)	명단공표 (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290,249,582	73,931	192,415	8,989	661	7,212	50	342	8
사회복지	93,709,713	53,389	178,949	8,436	588	6,049	15	288	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1,288,182	13,454	3,897	183	11	10	-	-	-
교통및물류	16,559,910	2,966	2,208	90	1	971	9	29	-
환경	5,168,606	1,229	114	5	1	1	-	-	-
농림수산	16,365,699	840	1,244	212	51	58	2	3	1
교육	35,320,438	456	1,190	15	3	1	6	-	3
일반·지방행정	5,367,770	437	2,305	9	3	10	1	19	-
국방	4,552,547	406	62	5	1	-	-	-	-
공공질서및안전	2,571,423	231	273	-	-	1	-	-	-
국토및지역개발	1,513,436	182	454	-	-	75	-	3	-
보건	21,511,022	178	1,628	24	1	29	-	-	-
문화및관광	8,843,349	125	73	10	1	6	17	-	-
과학기술	8,955,441	31	14	-	-	-	-	-	-
통일·외교	2,126,194	7	2	-	-	-	-	-	-
통신	3,658,169	-	-	-	-	1	-	-	-
기타	2,737,683	0.3	2	-	-	-	-	-	-

[그림4] ’22년 하반기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환수 등 처분 현황

부문	예산액 (백만 원)	환수(백만 원)		제재부가금(백만 원)		지급 중단 (건)	가산금 (금액)	체납 처분 (건)	명단 공표 (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93,709,713	53,389	178,949	8,436	588	6,049	15	288	4
고용·노동 (고용안정장려금, 일자리창출지원 등)	14,275,075	36,798	144,238	8,322	561	710	8	24	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12,016,249	12,541	24,211	9	1	3,951	1	264	-
여성·가족·노인·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47,055,003	2,506	6,051	77	22	967	6	-	2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10,510,653	834	1,674	27	3	220	-	-	-
주택 (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 등)	1,150,696	471	1,877	-	-	75	-	-	-
사회복지일반 (코로나19생활지원비 등)	2,347,023	213	620	-	-	94	-	-	-
보훈 (명예수당, 보훈단체지원금 등)	6,209,265	26	278	1	1	32	-	-	-
공적연금 (연금기관 운영 출연금)	145,749	-	-	-	-	-	-	-	-

붙임 2		기관유형별 환수실적 최상위 기관의 세부사업별 현황

[표1] 고용노동부 주요 세부사업 환수실적 현황 명세                          (단위: 천 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액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고용노동부	계	13,213,003,991	36,640,434	144,149	8,110,469	553
	일자리안정자금지원	338,624,000	28,906,202	108,089	15,600	4
	청년일자리창출지원	513,620,000	2,858,195	232	5,143,689	175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022,172,000	1,540,988	33,639	-	-
	국민취업지원제도	1,275,999,000	714,285	1,207	56,690	8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94,760,000	653,965	76	1,181,660	66
	고용안정장려금 등 27개 사업	4,537,018,000	1,966,799	906	1,712,830	226
	그 외 126개 사업	4,530,810,991	-	-	-	-

[표2] 대전광역시 주요 세부사업 환수실적 현황 명세                         (단위: 천 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액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대전광역시	계	933,836,448	422,388	10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56,827	422,228	1	-	-
	택시 재정지원	16,718,837	160	9	-	-
	그 외 1,808개 사업	916,660,784	-	-	-	-

[표3] 전라북도 남원시 주요 세부사업 환수실적 현황 명세                    (단위: 천 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액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전라북도 남 원 시	계	412,021,645	1,226,378	109	-	-
	지역투자촉진	3,246,048	1,196,300	2	-	-
	기본형 공익직불제	30,500,000	20,089	61	-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	355,500	7,500	4	-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등 지원	1,055,962	1,500	3	-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5개 사업	5,154,501	989	41	-	-
	그 외 1,334개 사업	371,709,634	-	-	-	-

[표4] 울산광역시교육청 주요 세부사업 환수실적 현황 명세                   (단위: 천 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액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울산광역시 교육청	계	563,432	24	2	-	-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	2,832	24	2	-	-
	그 외 1,159개 사업	560,600	-	-	-	-

※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실적은 각급기관의 업무추진 분야, 법률상 권한, 예산규모, 적극적 감사활동 여부 등에 따라 차이

붙임 3		주요 부정수급 사례

분야	부정수급 사례
사회복지	□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 (사회서비스이용권) 사회서비스 이용자 서명 누락, 서비스제공 기록지 미작성,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공인력 ID로 결제 등 허위청구 □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서 지원금 수급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국가지원 연구개발비)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연구자 등록을 통한 재료비, 인건비 및 연구비 목적외 사용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이중수급 □ (고용창출장려금) 실제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를 과다청구
교통 및 물류	□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신청
환경	□ (친환경자동차보조금) 전기자동차 구매 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타지역으로 매도함
농림해양수산	□ (농업직불금)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 □ (청년지원금)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지침에 의거한 의무사항(전업적 어업경영 유지 미준수)을 위반하고 보조금 수령
교육	□ (평생교육지원금) 시·도교육청 평생교육사 인건비와 지자체 평생교육사 인건비를 한 명의 평생교육사가 이중 수급 □ (맞춤형국가장학금)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 □ (지역아동센터지원) 등록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련자료를 조작하여 유류비를 청구하여 수령

※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어, 일부 사례의 경우 내용 각색

붙임 4		한 눈에 보는 주요 부정청구 분야

붙임 5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