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1.(수) 08:30	배포	2023. 6. 21.(수) 08:30

‘적극행정국민신청’ 2년간 6천5백여 건 접수

- 국민권익위 “일선 현장 적극행정국민신청 담당자 간담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국민신청제 활성화 및 업무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국민신청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27일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571건의 국민신청을 받았다.

이 중 국민이 신청한 내용을 검토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417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의견을 권고했다.

□ 간담회에서는 처리 경험, 주요 시사점 등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적극행정국민신청제 활성화를 위한 일선 기관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경청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위해, 국민권익위의 권고 의견에 따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해당기관이 적극적으로 처리 중이거나 조치 완료한 주요 사례를 선정했다.

주요 사례는 ▲군에서 치료가 덜 끝나고 제대한 군인의 약제비 부담을 해소한 국방부의 처리사례 ▲▲도로변에 기울어진 전봇대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방지 및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정비한 한국전력공사의 처리사례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한 수원시의 처리사례 ▲고등학교 통학버스 노선 부족 문제를 버스회사와 협력을 통해 해결한 창원시의 처리사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의 처리 방법과 문제 해결방식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는 국민의 목소리를 우선 듣기에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문제 해결에 적합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활성화되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책임자	팀 장	황준환	(044-200-7214)
		담당자	사무관	한정운	(044-200-7223)

(붙임)

현장의 목소리, 대한민국 정책으로 탈바꿈된다

-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기관 간담회 -

□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2023. 6. 21.(수) 10:30 / 정부서울청사 5층 518호(심의실)

○ 참석 대상(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

-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최승필, 황지태, 이상헌)

- 기관(16): 업무담당부서(또는 감사부서) 팀장 또는 사무관 등

⦁중앙부처(3): 국방부, 해양경찰청, 경찰청(서울경찰청)

⦁지자체(8): 서울, 부산, 충남, 서울교육청, 수원시, 정읍시, 단양군, 창원시

⦁공공기관(5):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도로교통공단, 서울교통공사

○ 주요 내용: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사례 및 발전방안

-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한 업무개선 및 제도개선 처리 경험 공유

- 적극행정국민신청제 발전방안 논의 등

○ 행사 일정(안)

시간		내용	비고
10:30	5분	등록	※ 청사출입 시 신분증 지참 필수
10:35	3분	인사 말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10:38	22분	<사례 발표> ① 중앙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	해당 기관
11:00	20분	자유토론	전체
11:20	3분	마무리 말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11:23	7분	기념사진 촬영	전체
11:30	-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