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3. 6. 15.(목) 18:30	배포	2023. 6. 15.(목) 18:30

감사원장의 직무 회피 의무 관련
감사원의 보도참고자료는 사실이 아님

-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향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무회피 해석기준을 정립할 계획

□ 2023년 6월 15일자 감사원이 배포한 감사원장 직무 회피 의무 관련 보도참고자료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림

○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9일 조사·수사기관 담당자 등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사‧수사 업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논의하였음

○ 당시 협의회에서 조사‧수사 업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않은 채 추후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하기로 했음

○ 다만 국민권익위는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협의회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임

○ 향후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수사 업무 공직자의 회피 의무 발생과 관련한 해석 기준을 정립할 예정임

□ 보도참고자료(감사원, 2023.6.15.)

○ 감사원은 “권익위는 ’23. 5. 9. 감사원장은 회피·제척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관기관 회의결과를 도출하고 감사원에 전달”하였다고 자료 배포

담당 부서	국민권익위원회	책 임	청렴정책총괄과장	정재일
		담 당	청렴정책총괄과 사무관	김희리

[별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결과

□ 개최 배경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 후 유권해석, 기관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관별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분석해 제도개선안 마련

○ 제도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방안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여 법령정비 등 추진할 필요

□ 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23. 5. 9.(화) 10:00,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실

○ (주재)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 (참석) 조사‧수사 기관(6개)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양경찰청

□ 주요 협의 내용 : 조사‧수사 업무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방안 협의

○ 법인‧단체의 일부가 신고한 경우, 법인‧단체의 신고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일부 구성원의 지위, 신고 목적 등을 살펴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

○ 공직자가 자신이 고발한 대상을 다른 사건에서 조사‧수사하게 된 경우 및 다른 기관 공직자가 상호 조사‧수사하게 된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해 신고‧회피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

○ 피조사자가 조사 담당 공직자에 대해 고소‧고발‧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조사 담당 공직자가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경우, 해당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해석‧적용할 필요

□ 향후 계획

○ 제도개선 사항별 유관기관 협의회 등 개최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 실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