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3. 6. 14.(수) 18:15	배포	2023. 6. 14.(수) 18:15

국민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 사실상 거부”

선관위, 채용비리 관련 국민권익위 요구자료도 일부만 제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감사원 감사 착수 전인 지난 8일 선관위에 현장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조사장 및 전수조사 세부 자료 준비에 대해 1차적으로 안내했으며, 13일에 재차 공문을 발송함

□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의 현장조사 기간이 겹치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하며 전수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 조사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감사원 감사는 14일 14시 이후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국민권익위가 사전 요청한 자료를 감사원 감사 개시 전 국민권익위에 제출할 수 있었으므로 조사에 응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님

□ 선관위는 ‘국민권익위가 요청한 자료는 이미 대부분 제출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난 5월 25일 이후 6월 8일까지 제출된 조사 기초자료에 국한되며, 현장조사를 위한 채용 관련 세부자료, 가족관계 등 확인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중요 자료는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바가 없음

□ 선관위는 “조사 거부는 아니다.”라고 했으나, 조사장소 및 요구자료 준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선관위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국민권익위 현장조사가 불가능했던 만큼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것에 해당함

□ 언론보도 내용(연합뉴스, 2023.6.14.)

○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오늘(14일)부터 중앙 및 지역 선관위에서 현장조사를 시작했는데 국민권익위도 같은 날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현장조사 기간이 겹치면 비효율적이니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두 기관이 조사 범위와 일정을 별도로 협의하면 선관위도 실태 조사에도 협조할 것"이라며 "조사 거부는 결코 아니다. 국민권익위가 요청한 자료는 이미 대부분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실태 전수 조사단	책임자	단 장	정승윤	(044-200-7011)
		담당자	기획총괄	김석준	(044-200-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