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30.(화) 08:30	배포:	2023. 5. 30.(화) 8:30

정선선 철도 방호울타리로 막힌

경작로 개방

- 울타리 출입부 개선, 사전 승낙체계 등 대책 권고

□ 1967년 건설된 정선선의 철도 방호울타리로 경작로가 막혀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철도 무단 횡단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철도 방호울타리 때문에 경작로가 막혔다면 최소한의 통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국철도공사에 시정권고 했다.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안지리 마을은 1967년 건설된 정선선으로 인해 주거지와 경작지(약 17,452㎡)가 양분됐는데 별도의 통행 시설이 없어 주민들은 선로를 횡단해 영농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7월경 선로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자 철도 횡단이 어렵게 된 주민들은 “50년 넘게 선로를 횡단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을 외면한 채 유일한 경작로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정선선 경작지 민원 마을	정선선 방호울타리

□ 국민권익위의 현지 조사 결과, 한국철도공사는 정선선 개통 이후 지금까지 주민들이 선로를 횡단해 경작해 온 것을 알면서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철도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

｢철도안전법｣은 승낙 없이 선로를 횡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열차가 다니지 않는 날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승낙을 받아 선로를 횡단하는 체계를 마련하면 해결이 가능했다.

* 정선선의 경우 관광열차(청량리∼아우라지)가 매 주말과 정선 5일장이 열리는 날에만 각 2회씩 운행

국토교통부의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수정계획)｣에도 여건상 빈번하게 선로 침입이 발생하는 곳에는 보행자 통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철도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앞으로도 경작 등 생업을 위한 무단 횡단이 우려되므로 열차가 운행되지 않은 날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주민) 출입 신청→(한국철도공사) 등록·교육, 출입로 개방→(주민) 출입 완료 통보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주민들의 경작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호울타리 출입부를 개선하고 사전 승낙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한 선로 통행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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