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5. 24.(수) 13:30	배포 :	2023. 5. 24.(수) 13:30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문제 잘못 출제

- 중앙행심위, “1개 문항 ‘정답 없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재결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문제 중 1개 문제는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위원회를 열고, <산업재산권법> 과목 15번 문제의 정답을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23일 결정했다.

□ 올해 2월에 시행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 ㄱ씨는 <산업재산권법> 15번 문제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②번을 정답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이유였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문제의 설정이 불명확해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만큼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중앙행심위는 관련 수험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판단이유 등을 담은 재결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청구인인 ㄱ씨와 피청구인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달할 예정이다.

□ 중앙행심위의 이번 재결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ㄱ씨가 추가합격자로 구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 답안지에 대한 재채점이 이루어진다면 합격자는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시험문제 출제오류는 다른 시험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더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심판과	책임자	과 장	고범석	(044-200-7851)
		담당자	사무관	강미영	(044-200-7852)

붙 임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산업재산권법 15번 문제

15.

특허권 A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이 2023. 1. 27. 오전 0시 확정(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되지 않음)되었고, 특허권자 甲은 2023. 2. 6.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으며,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무효심결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은 2023. 2. 13.이다. 甲은 확정된 무효심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하며,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

ㄱ. 甲은 2026. 1. 27.이 경과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ㄴ. 甲은 2023. 3. 8.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재심사유가 2023. 2. 2.에 생겼다면, 甲은 2026. 2. 2.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甲은 2023. 3. 15.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