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10.(수) 15:00	배포	2023. 5. 10.(수) 15:00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 경관 해치는 방치된 폐배전 철탑 철거한다

- 올해 연말까지 방치된 높이 20m 이상 폐배전 철탑과

연결된 전선 철거하기로 합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의 빼어난 경관을 해치는 방치된 폐배전 철탑과 전선을 올해 연말까지 철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0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연말까지 높이 20m 이상의 폐배전 철탑 3개와 700m 전선 9개를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완산 8경의 하나인 비비정은 만경강 백사장에 내려앉은 기러기 떼를 바라보는 풍광이 매우 아름답다고 전해지는 정자로 1573년(선조 6년) 건립 후 1998년 복원됐다.

□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마을 앞에 있는 배전 철탑은 높이 20m로 전라선 철도에 전기를 공급했다. 그러나 2021년 전라선 철도를 현재 위치로 복선화하고 전기시설을 지중화하면서 배전 기능을 상실한 채 현재까지 철탑이 방치된 상태다.

이에 비비정마을 주민 60여 명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폐배전 철탑이 완산 8경의 하나인 비비정 관광단지와 마을 경관을 해치고 있다.”라며 한국전력공사에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나도록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한 후 10일 완주군 삼례읍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대표, 완주군수,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말까지 비비정마을 앞 철탑 1개와 만경강 너머에 있는 철탑 2개, 철탑 사이에 연결된 700m 전선 9개를 철거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전라선 철도의 관리주체로서 폐배전 철탑 철거공사 시 신속한 신고 처리와 철도보호구역 내 철거 작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완주군과 마을 주민들은 철거공사를 위한 장비 진출입, 자재 적재 등을 위한 토지 사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제는 쓸모없어진 폐배전 철탑을 철거해 완주군 삼례읍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비비정마을 일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집단고충조사팀	책임자	팀 장	이범석	(044-200-7419)
		담당자	조사관	유택종	(044-200-7398)

붙 임		철거대상 폐배전 철탑 현장사진

철탑 전경사진(삼례선66호)

철탑 상세사진(삼례선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