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3. 5. 9.(화) 14:00	배포	2023. 5. 9.(화) 14:00

국민권익위는 국회의 이해충돌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검토중입니다

‘현직 의원의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 관련 일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유권해석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직 의원의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 관련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언론보도 내용(KBS 등, 2023.5.8.)

○ 현직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권해석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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