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4.(목) 08:30	배포	2023. 5. 4.(목) 08:30

“공훈록에 고(故) 박남현 독립유공자

공훈 내용 기재해야”

- 국민권익위, “공훈록에 공훈 내용 기재되지 않은 뚜렷한 이유 없어...공훈록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갖춰야 할 국가의 예우”

□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단순히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고(故) 박남현 독립유공자의 공훈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훈록에 고(故) 박남현 독립유공자의 공훈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공훈 내용을 공훈록에 기재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

□ 고(故) 박남현 독립유공자 손자인 ㄱ씨는 “조부의 독립운동 공훈 내용이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기록돼 있지 않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고(故) 박남현 독립유공자는 1944년 광복군으로 입대해 독립운동을 수행한 공적으로 건국훈장인 애족장을 받았다.

그러나 1988년 발간된 공훈록(제5권)에 고(故) 박남현 독립유공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공훈 내용은 빠져 있었다.

독립유공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누리집인 공훈전자사료관에도 공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훈록에 ‘공훈록은 발간 준비 중입니다.’라고만 안내되고 있었다.

반면, ㄱ씨 조부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공적으로 애족장을 받은 다른 독립유공자 2명의 공훈 내용은 공훈록과 공훈전자사료관에 기재되어 있었다.

< 박남현, 김#수, 강*식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비교 >

□ 박남현: 1944년 9월 중국 호남성 장사지구에 주둔 중 광복군으로 입대하기 위해 1944년 12월에 일군을 탈출한 후 광복군총사령부 경호대(토교대)에 입대한 바 있어 종전 무렵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국군으로서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 김#수: 1944년 9월 중국 호남성 장사지구에 주둔 중 광복군으로 입대하기 위해 1944년 12월에 일군을 탈출 1945년 4월 광복군총사령부 경위대(토교대)에 입대한 바 있어 종전 무렵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국군으로서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 강*식: 1944년 9월 중국 호남성 장사지구에 주둔 중 광복군으로 입대하기 위해 1944년 12월에 일군을 탈출 1945년 4월 광복군총사령부 경위대(토교대)에 입대한 바 있어 종전 무렵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국군으로서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ㄱ씨 조부의 공훈 내용이 공훈록에 기재되지 않은 뚜렷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었다.

< 공훈전자사료관에 기재된 고(故) 박남현 독립유공자 정보 >

□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른 2명의 독립유공자와 유사한 공적으로 독립유공자가 된 고(故) 박남현 독립유공자의 공훈 내용을 공훈록에 추가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공훈록 그 자체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갖춰야 할 국가적 예우”라며, “독립유공자의 공훈 내용을 제대로 기록하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방보훈민원과	책임자	과 장	장차철	(044-200-7361)
		담당자	조사관	김설희	(044-200-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