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1.(월) 08:30	배포	2023. 5. 1.(월) 08:30

국민 80% “위조 신분증 믿고 주류 판매한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 국민권익위·법제처, ‘나이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 완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3.29.~4.11.) 결과 발표

□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은 “억울한 사업자의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등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6월부터 ‘만 나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업자의 나이 확인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753명과 일반국민 1,681명 등 총 4,43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 국민생각함에서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434명 중 3,583명(80.8%)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완화(47.9%)”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17.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 확인 방법 다양화(16.4%)”, “형사처벌 수준 완화(16.2%)” 순이었다.

이 밖에 많은 응답자들이 자유로운 의견으로 “해외 입법사례와 같이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도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시 나이 확인에 따른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법적 근거 ▲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ㆍ면제 근거 등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 행정기본법ㆍ민법에 ‘만 나이’ 원칙 명문화, 2023. 6. 28. 시행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도구”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협업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책임자	과 장	오정택	(044-200-7261)
		담당자	사무관	이철민	(044-200-7274)
담당 부서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	책임자	과 장	구본규	(044-200-6740)
		담당자	주무관	전준수	(044-200-6737)

붙임		‘나이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완화’국민의견수렴 결과

□ 조사 개요

○ (배경) 위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거나, 신분 확인이 끝난 후 미성년자 일행이 합석하여 적발된 경우 등 사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

○ (목적) ’23년 6월 도입되는 ‘만 나이 제도’와 관련해 사업자의 나이 확인에 대한 어려움 고려,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추진(법제처 협업)

○ (기간) 2023. 3. 29. ~ 4. 11.(14일간)

○ (참여) 총 4,434명 설문참여 (일반국민 1,681명, 국민패널 2,753명)

□ 설문 결과

○ 사업자 부담완화 필요성 - 응답자 중 80.8%가 나이 확인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10.3%에 불과 ※ ‘보통’ 의견 8.9% - 특히, 30대 이하의 긍정적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음 ※ 30대 84.6% / 40대 77.2%		○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 - 응답자들은 억울한 피해를 본 사업자의 행정제재처분(과태료·영업정지)을 감경·면제해주는 방향을 선호(47.9%)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사업자의 형사처벌(징역·벌금)의 완화에 대한 선호도(16.2%) 등을 볼 때, 응답자 과반수가 억울한 사업주에 대한 처분 완화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타 국민의견

○ 해외 일부 국가와 같이 구매자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 QR패스 등의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시사점 및 향후계획

○ 설문결과를 참고하여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정비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