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19.(수) 14:00	배포	2023. 4. 19.(수) 08:30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청렴포털(clean.go.kr)에 바로 신고하세요!

- 국민권익위 집중신고 기간(4.24.~5.31.) 운영

청소년 대상 음식물 가장 판매, 인터넷 마약 유통, 의료용 마약류 관리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협업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

□ 정부는 최근 학원가에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마약음료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수험생 기억력·집중력 향상 음료, 사탕·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행위 ▴약국, 병원 등에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 불법 유통, 마약류 취급 의약품 적정 관리 등이다.

□ 국민 누구나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등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청렴포털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 협업을 통해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팀	책임자	팀 장	박희정	(044-200-7241)
		담당자	사무관	정현준	(044-200-7205)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승일	(044-202-3870)
		담당자	사무관	배홍철	(044-202-3874)
담당 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책임자	과 장	김성벽	(02-2100-6291)
		담당자	사무관	진은미	(02-2100-6292)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주	(043-719-2808)
		담당자	사무관	송현숙	(043-719-2804)

붙임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번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소관부처)	주요 사례
1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 등으로 홍보하면서, 최근 음료, 사탕이나 젤리류 등 음식물로 유통 판매하는 행위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제조된 마약류를 인터넷·SNS 등 판매채널을 개설하여 제조·유통하는 행위
3	｢의료법｣, ｢약사법｣ (보건복지부)	▴약국, 병원 등에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 조제, 대리 처방, 불법 유통 및 마약류 취급 의약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