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18.(화) 08:30	배포	2023. 4. 18.(화) 8:30

“경찰옴부즈만을 아시나요?”

- 18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경찰옴부즈만 활성화’ 국민 의견 수렴

□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경찰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받는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옴부즈만의 인지도와 역할, 경찰로부터 조사받은 경험 유무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향후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경찰 수사로 인한 국민권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2006년 12월(옛 고충처리위원회)부터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총 28,701건의 경찰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해 이 중 4,587건을 인용했다.

최근 경찰 관련 고충민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분야별로 보면 수사 지연, 수사 진행 상황 미통지 등 수사 분야(49.4%)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찰 관련 고충민원 처리현황>

< 최근 5년간 경찰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

사건처리(건), 비율(%)

	3,883 (49.4)			2,122 (27.0)			1,535 (19.6)			316 (4.0)

수사      경찰일반     교통·단속   치안·방범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경찰옴부즈만의 인지도 및 신뢰도, 국민이 요구하는 경찰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설문 항목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험 유무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인지도 ▴경찰옴부즈만 역할에 대한 의견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찰 수사로 인한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옴부즈만의 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찰옴부즈만이 국민권익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경찰민원과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4-200-7381)
		담당자	서기관	양용석	(044-200-7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