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4. 14.(금) 08:30	배포 :	2023.4.14.(금) 08:30

국민 87.4%,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찬성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2.27.~3.13.)…국민 4,148명 가운데 3,626명 찬성

- 찬성 ‘아동 출산등록권리 보장’ vs 반대 ‘낙태 우려’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148명 중 3,626명(87.4%)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 설문조사 결과,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으로 많았다.

반면, 반대(210명, 5.1%)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가 가장 높았고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 자유로운 의견 중에는 ‘자동출생통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사망통보제 시행 필요’, ‘부모 개인정보 노출 관리 필요’ 등이 있었다.

□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의료계 부담 및 낙태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패널* 2,700여 명과 일반국민 1,400여 명 등 약 4,100여 명의 의견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설명했다.

*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여 명의 사전 모집단

이어 “국민의 목소리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가 국회 법령 제·개정 및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출생통보제 국민의견수렴 결과

담당 부서	국민신문고과	책임자	과 장	오정택	(044-200-7261)
		담당자	사무관	이철민	(044-200-7274)

붙임		출생통보제 국민의견수렴 결과

□ 조사 개요

○ (배경)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치·유기되는 등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

○ (목적) 법무부에서 추진하려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견 파악

*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의 장이 지자체에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 (기간) 2023. 2. 27. ~ 3. 13.

○ (참여) 총 4,148명 설문참여 (일반국민 1,440명, 국민패널 2,708명)

□ 설문 결과

○ 출생통보제 인지 여부 - 응답자 중 65.5%가 출생통보제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답변, ‘모른다’는 답변은 35.5% - 인지응답은 유자녀 기혼자(69.2%), 무자녀 기혼자(67.3%), 미혼자(61.7%) 순
○ 출생통보제 도입 찬성 여부 - 응답자의 87.4%가 찬성한다고 답변 하였고, 반대는 5.1%에 불과함 - (찬성이유)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 (42.6%),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 - (반대이유) ‘낙태 우려’(32.4%), ‘의료기관의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순

□ 기타 국민의견

○ 병원 부담 최소화 필요, 병원-건강보험간 연계와 같이 자동출생통보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사망신고에도 적용, 사망통보제 시행도 필요

○ 부모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악용할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 필요

□ 시사점 및 향후계획

○ 법무부는 작년 3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였으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존재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

권익위는 국민의 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