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13.(목) 08:30	배포	2023. 4. 13.(목) 08:30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문제, 해양수산업 단체·선주 정책건의 의견 청취”

- 김태규 부위원장, 13일 제도개선 간담회 이어 14일 포항시 현장 방문

□ 증가하는 외국인 선원의 고용·관리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협중앙회 등 해양수산업 단체와 연근해·원양업 선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수협중앙회 등 해양수산업 단체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내 불공정·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 현재 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선원이 계속 줄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우리나라 취업선원은 2021년 말 기준 총 5만 9,843명인데, 이중 외국인 선원은 2만 7,333명으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 이번 간담회에는 ▲ 외국인 선원 고용 인력 규모를 국내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하는 관련 규정 ▲ 법적 근거 없이 노동조합과 관리단체들이 선주들로부터 외국인 선원 관리비를 걷고 있는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 선원의 무단 이탈, 사전교육 등 애로사항과 조업 관련 다양한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해양수산업 단체와 연근해·원양업 선주들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태규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포항시에 있는 한 항구를 방문해 연근해·원양업 선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외국인 선원 인력수급은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그들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 분야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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