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3. 29.(수) 15:00	배포	2023. 3. 29.(수) 8:30

귀금속 제조·판매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 귀금속 상가 전화금융사기 피해, 치안유지 및 세제 개편 등

고충과 정책건의 소통 -

□ 귀금속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금속 제조·판매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오늘 오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주얼리지원센터에서 한국귀금속단체장협의회 소속 8개 기업 및 소상공인,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귀금속 도금업 신규 허가, 최근 급증하는 귀금속 상가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상가 주변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 지구대 설치, 귀금속 관련 세제 개편 등 다양한 고충과 정책건의에 대해 소상공인들과 소통했다.

이 밖에도 여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집 건립과 2년마다 실시되는 금 저울 정기 검사 관련 불편사항 등을 논의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기업 고충에 대해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법령·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고충 현장회의’는 각종 인․허가 규제, 불합리한 계약, 정부 지원사업 관련 부당한 처분 등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회의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금리가 불안해지면서 귀금속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업고충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항노	(044-200-7831)
		담당자	사무관	신기은	(044-200-7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