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22.(수) 08:30	배포 일시	2023. 3. 22.(수) 08:30

담당 부서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4-200-7381)
		담당자	서기관	양용석	(044-200-7392)
담당 부서	경찰청 교통운영과	책임자	과 장	이용관	(02-3150-2053)
		담당자	계 장	이종학	(02-3150-2753)
담당 부서	도로교통공단 안전기획처	책임자	처 장	정일섭	(033-749-5200)
		담당자	차 장	박기수	(033-749-5210)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 일제 정비

- 최근 5년간 교통 민원 1,535건 분석...교통신호와 노면표시 불일치, 노면표시 훼손 등 개선 -

□ 교통신호와 일치하지 않는 노면표시, 훼손된 노면표시 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전국 도로 노면표시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연 20만여 건에 달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교통 민원 1,535건을 분석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전국 도로 노면표시를 일제 정비한다.

□ 교통 민원을 분석한 결과, ▲ 교차로 통과 시 차로 선형 불일치 ▲ 교차로 앞 좌회전·직진표시 불분명 ▲ 교통신호와 노면표시 불일치 ▲ 차선 및 횡단보도 표시 훼손 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로 인해 교통사고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사례로, ㄱ씨는 지난해 11월 차량을 운전해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ㄴ씨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ㄱ씨와 ㄴ씨는 각각 1차로와 2차로에서 대기하다 직진 신호가 켜져 출발했는데 교차로 통과 후 차로가 늘어나면서 주행차로를 착오해 서로 2차로로 주행하려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다른 사례로, ㄷ씨는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직진 금지 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직진 금지 노면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2차로가 좌회전 전용차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었다.

또 ㄹ씨는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훼손된 채 장기간 방치돼 보행자와 차량이 출퇴근 시간에 서로 뒤엉켜 혼잡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된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주재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운전자 등의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 개선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오는 5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노면표시 지점을 발굴하고, 도로교통공단은 6월까지 해당 지점에 대한 전문 기술검토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관리사무소 등 도로관리청은 색깔 유도선 설치, 안전표지･투광기･표지병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노면표시 보수 등의 정비를 9월까지 완료하게 된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국정 목표”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조지호 차장은 “전국 255개 경찰서를 통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해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은 “국민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기관과 협업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민원 사례별 개선 (예시)

① 교차로 차로선형 불일치 개선

○ (문제점) 교차로 內 차로 선형이 불명확하여 추돌사고 발생 위험

※ 교차로 통과 후 차로가 늘어나면서(3 → 4) 주행차로 착오로 인한 사고 사례(‘21.11월, 대구)

○ (개선방안) 차량유도선 신설 / 노면 색깔유도선 신설 등

잘못된 사례	개선방안
	차량유도선 설치

② 교차로 차로 운영정보 불분명 개선

○ (문제점) 직진통행이 금지된 도로임에도 노면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접촉사고 발생 위험

※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정체된 차량으로 인해 직진금지 차로(3차로 중 2개가 좌회전 차로)를 인지하지 못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22.10월, 광주)

○ (개선방안) 직진금지 노면표시 신설 / 직진금지 교통안전표지 신설 등

잘못된 사례	개선방안
	직진금지 노면표시 설치

③ 교통신호체계와 노면표시 불일치 운영 개선

○ (문제점) 교통신호체계는 직진/좌회전 분리 신호로 운영중이나, 노면표시는 동시 직진/좌회전이 가능하게 되어있어 접촉사고 위험

※ 교통신호체계와 노면표시가 불일치하여 혼선을 발생시키는 사례(’22.12월, 세종)

○ (개선방안) 노면표시(진행방향) 개선 / 신호체계 개선 등

잘못된 사례	개선방안
	신호에 맞는 노면표시 설치

④ 차선,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 훼손 개선

○ (문제점) 횡단보도, 차선 등 노면표시가 훼손되어 혼선을 초래

※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훼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에 보행자와 차량이 뒤엉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례(’23.1월, 창원)

○ (개선방안) 노면표시 개선·보수(필요시 표지병, 투광기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잘못된 사례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