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10.(금) 8:30	배포 일시	2023. 3. 10.(금) 08:30

담당 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4-200-7481)
		담당자	사무관	안성기	(044-200-7483)

국민권익위, 준공 이후 출입로가 없어 2년 넘게 비어있는 용인시 임대주택 해법 찾는다

- 인근 공원으로 출입로 개설해 해결 모색 -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1,950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완공하고도 출입로 문제로 장기간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 고충 해결을 위해 10일 용인 삼가2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삼가2지구) 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전현희 위원장이 민원현장을 찾아 그동안 실무협의를 진행해 온 대체도로 개설 방안에 대해 사업시행자 및 용인시 의견을 청취하고 조속한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삼가2지구는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투입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 2021년 2월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삼가2지구의 출입로로 활용될 인접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개설 예정 도로가 도시개발사업조합 내부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조합과의 협의도 불가해 현재 삼가2지구 사용승인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 및 용인시 관계자를 만나 도시개발사업과 상관없이 삼가2지구 출입로를 개설하는 방안들을 협의했다.

그 결과 인접한 역북2근린공원 내 출입로를 개설해 주택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대신 사업시행자는 공원조성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조율 중에 있다.

□ 국민권익위는 10일 민원현장을 방문해 대체도로 개설을 위한 세부 쟁점사항에 관한 사업시행자 및 용인시 의견을 청취하고 조속히 조정안을 확정해 합의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삼가2지구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라며, “오늘 현장 방문이 하루라도 빨리 입주자 모집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민원 대상지 현황

□ 주변 항공사진

당초 출입로

대체 도로

□ 도시계획 현황도

삼가 2지구

당초 출입로

용인시청

대체 도로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구역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