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10.(금) 08:30	배포 일시	2023. 3. 10.(금) 08:30

담당 부서	국토해양심판과	책임자	과 장	손인순	(044-200-7861)
		담당자	사무관	조재훈	(044-200-7863)

국민권익위, “기준일 이전 영업 입증되면 생활대책 대상자 인정”

- 영업실적 등 객관적 증빙자료 있으면 해당 자료로 영업개시일 확인해야 -

□ 공익사업의 생활대책 기준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기준일 이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생활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된 ㄱ씨에 대해 ●●공사의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시 내의 토지를 임차해 비닐하우스 자재 등 농자재를 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이 토지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됐다. 이에 ㄱ씨는 영업권 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ㄱ씨는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러자 ㄱ씨는 비록 이 토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보다 늦었지만, 실제로는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으며 그 증빙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인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주한 사람인데,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사업시행자인 ●●공사는 ㄱ씨의 사업자등록일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보다 늦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공사는 ㄱ씨의 주 사무실은 공공주택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물류창고만이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중앙행심위는 공익사업 관련 ●●공사의 내부 지침을 확인했다. 이에 따를 때,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에 대한 영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이전에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제출한 부동산 임대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전기요금 납부내역, 거래명세서 및 수기장부 등 자료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ㄱ씨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이전에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공사의 ‘생활대책 대상자’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 ●●공사는 ‘사업지구 밖에 주사무소를 둔 경우 생활대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생활대책 대상자 관련 규정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었다.

중앙행심위는 이를 바탕으로 ㄱ씨가 생활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장을 임차하고, 거래명세서 등에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절차 등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이지만, 이러한 기준·절차를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내부 지침은 국민들을 위해 재량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관련 업무수행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