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8.(수) 08:30	배포 일시	2023. 3. 8.(수) 08:30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주무관	박경현	(044-200-7287)

국민권익위, “반지하 주택 위생·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 민원 가장 많아”

- 최근 2년 9개월간 민원 1,405건 분석...관계기관 제도개선 추진 -

□ 최근 2년 9개월간 반지하(지하) 주택 관련 민원 1,405건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위생, 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상습 침수피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까지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폭우로 침수된 피해주택 대부분이 반지하(지하) 주택으로 나타남에 따라 근본적인 침수피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1,405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연도별·월별 민원 현황 >

□ 반지하 관련 민원은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이 47.4%(665건)로 가장 많았고, ‘상습 침수피해 호소 및 신속한 해결’ 22.8%(320건), ‘거주자 안전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17.2% (241건), ‘인센티브 등을 통한 위험지역 정비’ 7.7%(108건), ‘용도변경 활용 등’ 2.7%(37건),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 2.2%(31건) 순이었다.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 민원에는 위생(31.0%), 누수(26.6%), 불법주정차(19.1%), 소음·진동(10.2%), 방범·안전(6.2%), 채광(4.1%), 환기(2.8%) 등이 포함됐다.

# 반지하층으로 이사 온 세입자입니다. 며칠 지내다 보니 하수구 악취, 담배연기가 집안으로 유입됩니다. 맵고 답답한 집안 공기에 잠을 못 이룹니다.(’22.8.)

# 반지하에 거주 중인데 얼마 전부터 계속 방 창문 바로 앞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순찰 부탁드립니다.(’20.10.)

#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창문틀에서 빗물이 스며들어오고, 천장에는 건물 외벽이 누수가 되는지 물이 고여 있습니다.(’20.8.)

# 반지하 창문 앞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집안이 캄캄합니다.(’21.8.)

# 옆 건물 벽에 붙어있는 실외기 소음이 너무 커서 2미터 떨어져 있는 저희 반지하집 창문을 닫아도 그 소음이 들립니다. 방안에서 계속 윙~윙 실외기 소리가 진동으로 울립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네요.(’21.1.)

# 반지하에 거주 중이며 화장실이 길가에 위치해 있는데 샤워할 때면 외부에서 사람 그림자가 보여서 경찰서에 몇 번 신고도 했지만, 몰래카메라 촬영 등 범죄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22.4.)

# 반지하 베란다 창문을 둘러싸고 폐기물 적재하여 햇볕이 안 들어옵니다.(’20.12월)

# 반지하층 거주자들은 곰팡이, 통풍의 결여로 고통을 겪으면서 건강의 손실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따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21.8.)

‘상습 침수피해 호소 및 신속한 해결’ 민원에는 배수시설 불량·훼손 및 도로시설 관리부실, 배수시설 막힘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야기 이의,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거주시설 지원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 송파구 올림픽로 □□길 폭우로 하수가 역류하여 반지하 두 집에 물이 차서 밤새 물을 퍼냈습니다. 사전 조치를 요청합니다.(’22.8.)

# 해당 위치 도로와 보도사이의 경계분리석이 이미 심하게 파손되어 있고, 경계분리석의 높이가 너무 낮아, 우기시마다 이곳 보도상의 빗물이 반지하 창문으로 역류합니다.(’22.9.)

# 동작구 사당로 □□가길 빗물받이 및 맨홀에 각종 흙과 담배꽁초가 쌓여 배수가 되지 않아 지하 주택으로 하수가 역류가 되고 있습니다.(’21.8.)

# 침수피해에 대해 200만원이 지원금으로 나오고, 이 금액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100만원씩 나눠 가지라고 합니다. 침수된 집을 정리하느라 병원비도 많이 들었는데 100만원은 너무 지원금이 적으니 지원금을 상향해 주세요.(’22.9.)

# 탑골로□□길 □ 반지하 거주민으로, 지난 폭우 때 집이 물에 잠길 정도로 큰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피해 접수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므로  LH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22.8.)

# 반지하라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많습니다. 집 정리가 다 될 때까지만이라도 잠을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마련해주면 고맙겠습니다.(’22.9.)

이 밖에 거주자 안전을 보장을 위한 수방시설 지원 및 주택시설 보완 등 주거지원 강화, 인센티브를 통한 위험지역 정비,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변경 활용,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 반지하 세대 관련해서 침수방지시설을 지원해주세요.(’22.8.)

# 이번 폭우로 인해 신림동 반지하 거주자가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출입문을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나라에서 바꿔주시면 일단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20.12.)

# 반지하 전세 가계약 후 반지하 용도가 창고인 것으로 발견하여 위반건축물 신고합니다. 집주인은 불법 아니라고 계속 강조합니다(21.9.)

# 부모님이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데 1층이 반지하라 사람이 거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할 계획입니다.(’20.11.)

# 반지하 거주를 못하게 하는 법이 개정된다면 앞으로도 많은 음성적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22.8.)

# 전국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을 반지하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22.8.)

□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개 과제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반지하(지하) 등 열악한 거처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또 ▴반지하 거주 가구 주거 상향 시 이사비·생필품비 지원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단계적 현실화 등 지하 거주 가구 주거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지하층 거주의 주거 품질 개선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방음·환기·채광 등 환경요소를 구체화하고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국토교통부)

반지하 등 침수 취약가구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침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 자력으로 대피가 곤란한 가구를 침수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 주택의 출입문과 방범창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풍수해보험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행전안전부)

이 밖에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대상 추가 및 명확화를 통한 도심 침수피해 예방(환경부)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및 주거환경·안전 등을 고려한 지하주택 신축 허용(국토교통부) 등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 정부혁신 등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2개 중점 추진과제

과제명	관계기관	일정
□ 주거취약가구 주기적 주택조사 및 거주자 조사
❶ 반지하 등 열악한 거처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국토교통부	~’23.12월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배분 강화
❷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신속한 주거상향 지원	국토교통부	~’27.12월
□ 지하주거 거주가구의 주거지원 강화
❸ 주거상향시 이주정착을 위해 이사비·생필품을 지원	국토교통부	~’23.6월
❹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기준임대료 단계적 현실화	국토교통부	~’27.12월
□ 재해취약주택 인센티브 등을 통한 위험지역 정비
❺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 정비구역 지정 가능지역에 반지하 고비율 지역 추가, 반지하주택 포함지역 소규모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국토교통부	~’23.12월
□ 반지하 거주민 침수 취약가구 안전강화
❻ 침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 자력대피가 곤란한 가구를 침수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행정안전부	~’23.12월
❼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대상추가 및 명확화 - 분류식 우수관로 및 빗물펌프장 추가 등	환경부	~’23.6월
❽ 지하층 주택 출입문, 방범창 등 개선	행정안전부	~’23.6월
❾ 풍수해보험 가입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 시기별, 계층별 맞춤 홍보 추진 - 지자체 전입담당공무원 홍보안내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23.12월
□ 불법주택 규제의 실효성 확보, 신축 규제 입체적 고려
❿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매년 의무화	국토교통부	~’23.12월
⓫ 지하주택 신축은 예외적으로 주거환경·안전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허용	국토교통부	~’23.12월
□ 지하층 거주의 주거품질 개선
⓬ 최소한의 주거안전을 위해 「최저주거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정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