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9.(목) 08:30	배포 일시	2023. 2. 9.(목) 08:30

담당 부서	부패영향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준서	(044-200-7651)
		담당자	사무관	박세희	(044-200-7656)

국민권익위,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중

‘재량남용 방지’ 개선 권고 가장 많아”

- 지난해 1,409개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324건 부패유발요인 발굴‧개선 -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재량남용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가 43.2%로 가장 많았다.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제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409개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36개 법령에서 324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개선 권고 324건 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40건(4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규정 63건(19.5%),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55건(17.0%) 등의 순이었다.

평가 대상 법령은 2019년 대비 14.3%p(전년 대비 20.1%p)가 감소했으나 개선 권고율은 12.7%p(전년과 동일)가 증가했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도 7.3일로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가장 신속한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법령 및 개선 권고 〉	〈 개선 권고율 〉	〈 평균 처리기간 〉

□ 주요 개선 권고 사례로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청이 정하도록 한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해 행정청의 재량남용 소지를 차단했다.

공무원의 부패‧공익신고 보호를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대상에 신고행위 외에 신고 관련 진술, 자료 제출 행위도 포함하도록 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했다.

연구부정행위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조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범위를 구체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조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 밖에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자격기준을 내부편람이 아닌 상위법령에 규정(행정 투명성 제고)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정보를 누리집 등에 공고(행정 공개성 확보) ▲ 도서관 자료 납본자 등에게 보상청구에 대한 사전안내 의무화(소극행정 방지 및 국민 청구권 보장) 등을 개선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고, 올해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국민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평가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2년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실적

1. 추진 현황 및 성과

□ 부패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고 보다 신속히 처리

○ 각 부처로부터 총 1,499개 제·개정법령에 대한 평가 접수

※ 대통령령 716개(49.4%) → 총리령·부령 597개(41.2%) → 법률 134개(9.3%) → 행정규칙 2개(0.1%)

○ ‘22년에는 최근 3개년 대비 가장 높은 개선권고율 유지

- 1,409개 법령을 평가하고, 9.7%인 136개 법령에서 324건 개선권고

- ‘19년 대비 평가법령은 14.3%p(전년대비 20.1%p) 감소했으나, 개선권고율은 12.7%p(전년과 동일) 증가

- 개선권고율은 최근 3개년 평균(20.3%)에 비해 2.7%p(23.0%)가 증가

○ 평가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소요기간 지속 단축

- 평균 처리기간은 7.3일로 기존 최단기간인 전년(9.2일) 대비 1.9일 앞당김

〈 평가법령 및 개선권고 〉	〈 개선권고율 〉	〈 평균 처리기간 〉

□ 법령을 대거 정비하여 공공부문의 부패발생 근본요인 제거

○ (법령종류별) 개선법령은 대통령령(95개, 69.9%)이 가장 많고, 총리령·부령(35개, 25.7%), 법률(5개, 3.7%), 행정규칙(1개, 0.7%) 순임

- 평가법령 대비 개선법령 비율은 대통령령(13.6%), 총리령‧부령(6.1%) 순으로 법률 위임‧시행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에서 개선율이 높음

(단위 : 개, %)

구 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
계	1,409	131 (100)	701 (100)	575 (100)	2 (100)
개선법령	136	5 ( 1.5)	95 (13.6)	35 ( 6.1)	1 ( 50)
원안법령	1,273	126 (98.5)	606 (86.4)	540 (93.9)	1 ( 50)

○ (법령분야별) 산업개발(31개, 22.8%), 일반행정(27개, 19.9%), 교육문화(21개, 15.4%)가 전체의 58.1%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집중 개선

○ (기관별) 평가의뢰 상위부처는 국토부(170개), 기재부(119개), 행안부(91개) 순이고, 과기부는 개선법령(14개), 문체부는 개선권고(43건) 최다

(단위 : 개, 건, %)

구분	의뢰 법령	평가법령
		계	개선법령	개선권고	원안법령
계	1,449	1,409(100)	136 (9.7)	324	1,273 (90.3)
1. 문화체육관광부	52	48 (100)	12 (25.0)	43	36 (75.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6	56(100)	14(25.0)	38	42 (75.0)
3. 기획재정부	119	119 (100)	10 (8.4)	34	109 (91.6)
4. 행정안전부	91	91 (100)	7 (7.7)	19	84 (92.3)
5. 해양수산부	80	80 (100)	11 (13.8)	16	69 (86.23)
6. 국토교통부	170	169(100)	9 (5.3)	15	160 (94.7)
6. 문화재청	15	15(100)	3 (20.0)	15	12 (80.0)
기타(복지부 등 34개 기관)	866	831 (100)	70 (8.4)	144	761 (91.6)

○ (평가기준별)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140건(43.2%)으로 가장 많고, 예측가능성(63건, 19.5%), 이해충돌가능성(55건, 17.0%) 순

(단위 : 건, %)

분야	평가기준	건수	분야	평가기준	건수
계					324 (100)
준수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2 (0.6)	행정 절차	⑦ 접근의 용이성	3 (0.9)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16 (5.0)		⑧ 공개성	17 (5.3)
	③ 특혜발생 가능성	4 (1.2)		⑨ 예측가능성	63 (19.5)
집행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140 (43.2)	부패 통제	⑩ 이해충돌가능성	55 (17.0)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1 (3.4)		⑪ 부패방지장치 체계성	5 (1.5)
	⑥ 재정누수 가능성	3 (0.9)		⑫ 소극행정 유발가능성	5 (1.5)

2. 주요 개선권고 내용

○ (재량남용 방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소지 차단

○ (부패방지체계 강화) 공무원의 부패‧공익신고 보호를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대상 행위에 신고 외에 신고 관련 진술, 자료 제출 행위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신고자 보호 강화 및 신고 활성화 유도

○ (위원회 공정성 제고)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구체화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로 조사의 공정성 확보

○ (예측가능성 제고)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 자격기준을 업무편람이 아닌 상위법령에 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 (공개성 강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공고방법을 명확히 하여 정보 접근성 확대

○ (소극행정 가능성 차단) 도서관 자료 납본자 등에게 자료제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도록 안내를 의무화하여 국민 청구권 보장 및 소극적 업무처리 방지

붙임 2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내부규정(사규)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현행 법령 등)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